통합환경관리제도란?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통합관리 사업장 개별법

대상업종 및 규모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사업장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ㆍ 신규사업장 : '17년 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ㆍ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적용시기	대상업종
2017.1.1	ㆍ 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ㆍ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ㆍ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매립시설설치사업장 제외
2018.1.1	ㆍ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ㆍ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ㆍ 1차 철강 제조업(241) ㆍ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1.1	ㆍ 석유정제품 제조업(192)/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ㆍ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ㆍ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ㆍ비누 (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20.1.1	ㆍ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ㆍ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ㆍ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2021.1.1	ㆍ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ㆍ 알콜음료 제조업(111) ㆍ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ㆍ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ㆍ 반도체 제조업(261) ㆍ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ㆍ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

배출영향분석

-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추가오염도, 총오염도)을 조사·분석

허가배출기준 설정

- 배출시설에 현재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치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
※ 최적가용기법: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고 현재 기술·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 기법군의 총칭

통합허가 신청 및 승인

-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활용한 통합허가 신청 및 승인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인·허가 과정의 편의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화 시스템, 허가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지원

가동개시 신고

- 시설 설치·변경 후 시설 가동 전 가동개시 신고 필요

- 허가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확인

- 현장확인 결과 적합 시 지체없이 신고 수리, 부적합 시 6개월 이내 개선명령

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

- 운영 초기 비정상가동 우려시설에 대한 시운전기간 부여

보고 및 검사

- 허가조건 및 배출기준의 적정성, 허가사항의 이행여부 등 주기적 검사

- 허가배출기준 초과여부의 판정

- 판정기준

▶ 대기 :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등

▶ 수질 :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10회 이상 기준 초과

변경 허가 및 신고

- 변경허가

▶ 외부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 새로운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경우

▶ 배출시설 신설 등으로 허가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행정여건이 변화된 경우

- 변경신고

▶ 배출시설 등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연료 등을 변경하거나 배출시설 등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