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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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게시물 목록입니다. 순번, 별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을 보실 수 있으며, 별표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순번 별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
554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2022-12-30 33187 환경부
553 삭제 <2013.12.30> 2022-12-30 33187 환경부
552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2022-12-30 33187 환경부
551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 2022-12-30 33187 환경부
550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 2022-12-30 33187 환경부
549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 2022-12-30 33187 환경부
548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2022-12-30 33187 환경부
54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2022-12-30 33192 환경부
546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2022-12-30 33187 환경부
545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2022-12-30 3319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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