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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국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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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성과 바로가기
기후부-26-035
물과 에너지를 하나로, 물-에너지 융합 12개 과제 추진현황 중간 점검
전력·수도 통합 검침 등 12개 과제 보완 및 개선방안 논의
국민 체감형 물-에너지 융합 성과 구체화
기후부-26-034
상수원 규제받는 지역,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 혜택도 확대한다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주민지원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근거 신설 및 태양광 설치부지 확대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 가능
기후부-26-033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가축분뇨에 보조원료 혼합 가능, 비성형 생산 등 성분기준 개선
인·허가 시 검토사항 및 시설·관리 기준 명확화로 사용 촉진
기후부-26-032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돕는다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경기도-한국에너지공단 간 업무협약 통해 경기도 주택 태양광 설비 대상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지원
기후부-26-031
지연·허수 발전사업 관리 강화…한정된 전력망 이용 효율 높인다
7월 20일부터 지연·허수 발전사업 점검 기준 강화 시행
점검을 통해 회수된 용량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
기후부-26-030
기후부 장관, 전남광주특별시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계획안 점검
김성환 장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 경과지역 일대 현장 방문
전남광주특별시청에서 2030년 6월까지 1단계 전력공급 위한 세부방안 논의
구체적으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초기 전력공급을 위해 산단 인근 전력망인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에서 반도체 산단 예정지까지 전력공급 방안 논의
최종 공급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업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
기후부-26-029 대표성과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 순수 국내자본 대규모 해상풍력 본격화
390MW급 해상풍력 착공식 개최… 2029년 상업운전 목표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 순수 국내자본 기반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
국내 공급망 참여와 주민 이익공유… 국내 산업생태계 확산과 지역 상생
기후부-26-028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노동계 힘 합쳐
정부-노동계간 노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작업환경, 근로조건 개선방안 논의
기후부-26-027
재생에너지-기업간 직접 전력거래 활성화,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시범사업 시행
중개플랫폼을 통해 대표적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수단인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지원
7월 말까지 중개플랫폼 시범사업(모의거래)을 시행하고 8월 초부터 정식 운영
43개 기업·협회 등 참여, 전력구매계약 공급 및 수요물량 1GW 내외로 조사
기후부-26-026
카페업계 등 탈플라스틱 실천에 참여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 23개 업계 등과 협약 체결, 전국 2만 2천여개 매장 동참
다회용컵 할인,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시 매장에 따라 최대 800원 혜택 누려
빨대 등 일회용품 별도 주문을 통해 고객도 탈플라스틱 실천 참여 유도
협약 이후에도 희망 매장은 참여 가능, 이행 매장 지속 확대
기후부-26-025
국내 최초, 호남의 재생에너지 계통제약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로 해소해 나간다
기후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GW 추가 접속으로 접속대기 조기 해소
최종 9개 통합발전소 사업자 선정, 32개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기후부·사업자·유관기관 간 사업 추진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후부-26-024
몽골과 에너지 협력 구축… 정부·기업 힘 모아 몽골 ‘에너지전환’ 동참
몽 에너지부와 에너지전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에너지협력위원회 신설
포스코인터내셔널, 난방용 히트펌프 보급 및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본격화
기후부-26-023
기후부,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공개
이행체계 혁신, 녹색 기반시설 사업 추진 등 중점 추진과제 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능동적·적극적 역할 요청
기후부-26-022
태안해상풍력 민관 공동개발 추진
한국서부발전, 뷔나에너지,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쳐파트너스(CIP)와 공동개발협약 체결
태안해상풍력 발전시설 개발 및 유지·관리에 태안화력발전 1호기 등 서부발전 폐지석탄화력 기반시설(인프라) 활용 추진
공동개발 계기로 세계적인 해상풍력 기업과 석탄화력인력 전환교육 협약 체결 해상풍력 개발비용 절감과 정의로운 전환 두 마리 토끼 동시 잡아
기후부-26-021
기후부, 상용 원전 활용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육성 본격 추진
한수원·에기평·대한핵의학회·원산협회·첨방연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PRRI) 출범
의료·멸균·비파괴검사·초저온냉각 등 고부가 방사성동위원소 공급기반 강화 논의
기후부-26-020
70억원 상당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등 밀수·유통조직 검거
공기청정기 필터 등 가짜 필터류 6만 9천점 밀수해 국내 유통한 총책 구속
화학제품 시험·검사 결과, 위조 필터 일부 모델에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및 유통차단 완료, 소비자 안내 중
기후부-26-019
대청호, 배출원 관리 지원과 집중발생지역 빠른 관리로 국민체감 녹조해결 추진
유역 전반에서 인을 배출하는 요인 관리 지원
정체수역 등을 대상으로 저감설비·저감기술 활용 등 현장대응 강화
기후부-26-018
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 개편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 대비 KWh당 29.4원(9.1%) 인하* * (시행 전) 324.4원 → (시행 후) 295.0원
기후부-26-017
한-아르메니아,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과 제17차 당사국총회 성공개최 협력 강화
제17차 생물다양성 총회 앞두고 의장국 아르메니아 환경장관과 협력 방안 논의
제12차 총회(CBD COP12) 의장국 경험을 공유하는 등 제17차 총회 성공개최 지원
3대 리우협약 총회 개최의 해,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연계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
기후부-26-016
발전소 내 국산 물기자재 도입 활성화… ‘물-에너지’ 융합 상생 한뜻
환경공단·수자원공사·발전 5사, 국내 발전소 물 기자재 국산화 이행안 공개
발전소 물 분야 기자재 및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후부-26-015
폐배터리 속 유가금속 가치 공인한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착수
재활용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재생원료 생산 인증 방법론을 실제 공정에 첫 적용
2027년 5월 제도 도입에 앞서 산업계 현장의 어려움 선제적 해소
기후부-26-014
‘팀코리아’, 4조원 규모의 미국 루이지애나 FLNG 수주
기업·정부·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미국 대형 프로젝트 확보
투자개발형(PPP) 수주 모범사례...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 마중물
기후부-26-013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마이데이터 본격 추진… 맞춤형 에너지 절감 가능
기후부·에너지공단, ‘에너지 마이데이터 추진 이행안(로드맵)' 발표('26.6.30)
기후부-26-012
서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공급 현장점검
김성환 장관, 신장성 변전소 건설 현장과 동복댐 현장 방문
서남권 반도체산단에 대한 차질없는 전력·용수 공급 강조
기후부-26-011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 공개
최초의 10년 단위 입찰물량 제시… 안정적인 ‘에너지 대전환’ 이행
연간 4GW 이상 입찰 공고… 2030년 10.5GW 보급·착공 , 2035년 25GW 보급
해풍법 시행(‘26.3)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도 도입(’29년)… 기존 경쟁입찰과 병행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전환 추진
3년 주기 점검·보완으로 이행안의 탄력성과 실행력 제고
기후부-26-010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개최
서남권 800조원 등 전례없는 투자로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 실현
투자 골든 타임 AI 로봇 글로벌 3강, 피지컬AI 글로벌 1강 도약
550조원 투자를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설루션 산업 수출 동력화
AI 경쟁력의 핵심, 안정적 전력·용수 공급과 전기국가 전환
지방투자가 빨라지고 기업·인재가 모이는 기업형첨단도시 조성
기후부-26-009
올여름 역대 최대전력수요 전망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
폭염 지속과 흐린 날씨가 겹칠 때 역대 최고 전력수요(98.8GW) 발생 가능
최대전력수요 98.8GW에도 예비력 8.2GW(공급능력 107GW)로 관리
기후부-26-008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용역사(삼일회계법인) 발전공기업 1개사 통합(안)을 적합한 대안으로 권고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7월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수립
기후부-26-007
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체계 개편…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공개
설계부터 폐기·전환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관리기반 구축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를 통해 대책 이행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
기후부-26-006
한-유럽연합, 정부 고위급 인사 에너지 대화창구 신설
김성환 장관, 댄 요르겐슨 유럽연합 에너지집행위원 양자회담
고위급 대화 창구(채널) 신설로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협력, 건물·수송 분야 전기화 공조 가속
기후부-26-005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지원 기반 마련…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기준,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대학등록금 지원 등 규정 마련
기후부-26-004
기후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 환경의 날 기념식 및 기후행동 출범식 개최
6월 5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서울 강남구 소재) 야외 무대에서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기후행동 출범식을 ‘기후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
종교계, 산업계, 기후·환경단체, 공공기관이 국민과 함께 기후행동 다짐
기후부-26-003 대표성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통해「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수립 및 발표(26.5.19)
- (의의 및 내용) 올해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100GW 보급 등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중장기 이행계획 제시
* (이행계획) 5대과제 및 10대 전략
기후부-26-002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안) 발표
제18회 국무회의를 통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안)」 대통령 보고 및 대국민 발표(’26.4.28)
- (추진경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개최를 통해 대책 초안 마련 및 공개(‘25.12.23), ▲감량·제품설계·재활용·순환경제 분과별 이해관계자
간담회 총 23회
개최(’26.1~4월)
- (주요내용)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감량하고 불가피한 폐자원은 재생원료로 순환이용하여 수입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도약
기후부-26-001
전기차 총등록대수 100만대 달성, '26년 신차 15만대 조기달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전환지원금 등 보조금 확대, 보급사업 조기추진 등)으로 연초 시장수요 활성화, 역대 최단기간 15만대* 보급, 총등록대수 기준 100만대 달성
* 전년 대비 약 4개월 빠른 시점에 15만대 달성('25년은 9월), 6월까지 전기차 신차 비중은 23.2%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