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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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 환경부는 신산업, 신제품 개발ㆍ출시와 관련하여 소관 법령 등의 적용이 불명확하거나, 법령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 소관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또는 향후 제재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ㆍ회신하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침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신청부터 회신까지 30일 소요)

업무처리 절차 사진

규제신속확인 신청

민원접수 신청 바로가기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 20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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