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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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 대상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소음, 진동규제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 훼손 행위

오,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량의 투기 및 누출, 유출, 공장 및 자동차 매연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신고내용에 따라 3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 10만 원(기소유예)~300만 원(징역형), 벌금형의 경우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 원 범위 내)

순수 고발: 법원의 확정판결(1심 선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고발 대상(징역형, 벌금형)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금은 법원의 판결(1심 선고)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사안이 고발과 병행하여 행정처분 및 부과처분을 동시에 할 경우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포상금 지급기준에 준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동일 사안이 행정처분 및 부과처분에 해당되어 동시에 처분할 경우 그중 포상금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 내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 최저 3만 원(경고, 개선명령)~최고 30만 원(고발 병행 시 50만 원)

배출 부과금(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지급률 : 배출 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지급액 : 최고 30만 원(고발 병행 시 50만 원), 최저 3만원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제도

환경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1회 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 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를 정착시키고자 2004.1.1부터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

기타 문의사항 : 「1회 용품 줄이기」홈페이지 (http://one.me.go.kr)를 이용

신고처 : 위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 환경과(또는 청소과)에 문의(전화, FAX, E-mail)로 신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인터넷 환경신문고(관할 지자체) 또는 전화 국번 없이 128

신고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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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환경신문고 / 연락처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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