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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별표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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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513 |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512 |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511 |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510 |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509 |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508 | 삭제 <2013.12.30>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507 |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506 |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505 |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 2022-12-30 | 33187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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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