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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게시물 목록입니다. 순번, 별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을 보실 수 있으며, 별표명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순번 별표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
2964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2024-05-28 34533 환경부
2963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전지류가 들어가는 제품(제18조제4호 관련) 2024-05-28 34533 환경부
2962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 2024-05-28 34533 환경부
296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0조제1항제6호 관련) 2024-05-28 34533 환경부
2960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2024-05-28 34533 환경부
2959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2024-05-28 34533 환경부
2958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 2024-05-28 34533 환경부
2957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28조제1항 관련) 2024-05-28 34533 환경부
2956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제27조 관련) 2024-05-28 34533 환경부
2955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2024-05-28 3453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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