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순번 | 별표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
| 1274 | 과징금의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2023-12-26 | 34047 | 환경부 |
| 1273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2023-12-19 | 34002 | 환경부 |
| 1272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 2023-12-19 | 34002 | 환경부 |
| 1271 | 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 | 2023-12-19 | 34002 | 환경부 |
| 1270 |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 | 2023-12-19 | 34002 | 환경부 |
| 1269 | 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 | 2023-12-19 | 34002 | 환경부 |
| 1268 |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 | 2023-12-19 | 34002 | 환경부 |
| 1267 |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 | 2023-12-19 | 34002 | 환경부 |
| 1266 |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 | 2023-12-19 | 34002 | 환경부 |
| 1265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제3조 관련) | 2023-12-19 | 34002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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