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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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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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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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표시 라벨링4 개인정보처리표시 라벨링5 개인정보처리표시 라벨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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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044-201-6436
    정보화담당관 김성태
    044-201-6421
    kimst0403@korea.kr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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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민원처리 이력관리 및 보존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선택] 집연락처, E-Mail

    오프라인민원
    (환경민원포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민원처리 이력관리 및 보존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아이디

    [선택] 집연락처,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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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민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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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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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집연락처, E-Mail

    OPEN-API 신청
    (생활환경
    정보시스템)
    정보주체의 동의 신고·승인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정보 및
    위반제품 정보제공

    [필수]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기관명, 아이피

    자체규제심사위
    원회 위원 명단
    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핸드폰(연락처)

    소송내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소송내역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선택]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고문변호사 명단 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문변호사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중앙환경정책
    위원회 위원
    명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기후탄소정책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선택] 집연락처, 집주소,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성별, 학력, 근무경력사항

    환경부
    소셜기자단 명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대변인) 소셜기자단 운영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멸종위기종
    위원회 위원
    명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멸종위기종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기관, 직위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기관, 직위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동물원분과)
    위원 명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핸드폰(연락처)

    [선택] E-Mail, 직장연락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소속 공무원 인사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직급, 디지털 식별코드, 사진, 임용사항

    [선택] 집연락처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환경부 공무직
    근로자등 운영규정
    소속 공무직 인사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선택] 집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지질공원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
    지질공원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선택] 집연락처, 집주소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
    국립공원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선택] 집연락처, 집주소,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환경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 위원
    명단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 환경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국가생물다양성
    위원회 위원
    명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국가생물다양성위원
    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내부 업무포털
    회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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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39조
    환경부
    업무포털(이지샘터)
    및 연동시스템
    사용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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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직위

    정보화사업
    기술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환경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26조
    정보화사업
    기술평가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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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집주소,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직위, 학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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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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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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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시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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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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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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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기관명

    환경부 출입기자
    명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대변인) 출입기자단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토양정화자문
    위원회 위원
    명단
    토양정화자문
    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성별, 지역

    토양정화비용
    지원검토위원회
    위원 명단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7조
    토양정화비용지원검
    토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성별, 지역

    위해성평가검증
    위원회 위원
    명단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제5장
    위해성평가검증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필수,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성별, 지역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위원 명단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제27조
    통합환경관리정보공
    개심의워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기관명

    화학물질관리
    위원회 위원
    명단
    화학물질관리
    위원회 운영규정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성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성별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명단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과징금심의
    위원회 위원
    명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과징금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리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기관명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환경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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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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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오프라인민원
    (환경민원포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준영구 minwon.me.go.kr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온라인민원
    (환경민원포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준영구 minwon.me.go.kr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고객정보파일
    (환경민원포털
    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 탈퇴 시 까지 minwon.me.go.kr 개인정보처리시스템
    OPEN-API 신청
    (생활환경
    정보시스템)
    정보주체의 동의 OPEN-API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년
    ecolife.me.go.kr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자체규제심사위
    원회 위원 명단
    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업무용PC
    소송내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준영구 업무용PC
    고문변호사 명단 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임기 만료 후 3년 업무용PC
    중앙환경정책
    위원회 위원
    명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기후탄소정책실)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업무용PC
    환경부
    소셜기자단 명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대변인)
    1년 업무용PC
    멸종위기종
    위원회 위원
    명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업무용PC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업무용PC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동물원분과)
    위원 명단
    동물원 및 수족
    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업무용PC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준영구 ※ 내부접속용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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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업무용PC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업무용PC
    환경정책연구심의
    소위원회 위원
    명단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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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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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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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위원 명단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제27조 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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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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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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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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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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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환경부는「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환경부는「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사실을 게재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① 환경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목록입니다. 위탁업무, 수탁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주소 전화 관리부서
      고객정보파일
      (환경민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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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아소프트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환경민원포털,
      생활환경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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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0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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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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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
      정보시스템)
      화학제품
      관리과
      (044-201-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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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정보
      정보화담당관
      (044-201-6419)
      환경디지털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 ② 환경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환경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환경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④ 또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바로가기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환경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서식다운로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환경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 환경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환경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환경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가.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및 전담자 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본부,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컨설팅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 기술적 조치
       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며,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 법령에 따라 암호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습니다.
       다.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포함 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물리적 조치
       가.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환경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2.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 Whal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가명정보의 처리)  제10조 (가명정보의 처리)
  • ① 환경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환경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목록(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김효정 전   화 : 044-201-6421
    팩   스 : 044-201-6426
    이메일 : kimst0403@korea.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이미정 전   화 : 044-201-6421
    팩   스 : 044-201-6426
    이메일 : kimst0403@korea.kr
    김성태
  • ② 정보주체는 환경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정보화담당관 김성태 전화 : 044-201-6421
        팩스 : 044-201-6426
        이메일 : kimst0403@korea.kr
      • 개인정보 민원신청 절차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바로가기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환경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정보화담당관 김성태 전화 : 044-201-6421
      팩스 : 044-201-6426
      이메일 : kimst0403@korea.kr
  • ② 아래의 기관은 환경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2.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3.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행정심판절차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① 환경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환경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① 환경부 민원실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③ 환경부 소속기관의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6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16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 ① 환경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환경부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