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차림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99년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상황 분석·평가
  • 등록자명
    박 연 재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조회수
    9,745
  • 등록일자
    1999-10-16
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분석
가.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재활용 현황
`99 상반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12천여톤으로 이중 29%
정도가 사료화 또는 퇴비화로 재활용되고 있음
==============================================================
구  분                 `97            `98        `99상반기
==============================================================
발생량(톤/일)       13,063    →   11,774   →   12,176
재활용량(톤/일)      1,275    →   2,591    →    3,543
재활용율(%)            9.8    →   22.0     →     29.1
분리배출가구         72만     →   170만    →    312만
==============================================================
(`99년 재활용 추진목표 27%를 조기달성)
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99년도 말까지 자원화시설을 257개소, 5,612톤/일로 확대예정
===============================================================
구  분                   `97            `98        `99말(계획)
===============================================================
시설수(시설용량:톤/일) 46(1,076) → 167(3,178) → 257(5,612)
공 공                  32(547)   →  50(1,007) →  90(2,191)
민 간                 14(529)    → 117(2,171) → 167(3,421)
===============================================================
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 관리강화
`99 상반기의 감량의무사업장수는 총 53천여개소로 `98보다
905개소가 증가하고,  의무이행율은 86.6%에서 94.6%로 증가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15%정도임
========================================================
구  분            `98         `99 상반기       증 감
========================================================
총사업장수       53,062   →    53,967        증 905
의무이행업소     45,941   →    51,039        증 5,098
이행율(%)        86.6%    →    94.6%         증 8%
미이행업소수     7,121    →    2,928         감 4,193
========================================================
상반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결과 5.3%인 2,28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21백만원) 및 시정조치 실시
Ⅱ. 추진상황 분석·평가
최근 IMF체제가 지나가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 (전년대비 3.4%, 402톤/일 증가)이나,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에 따른 재활용량이 전년
대비 7.1%(2,591→3,543톤/일)로 크게 증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99년도 말까지 총 257개소,
5,512톤/일 규모로 확충(`98 : 167개소, 3,178톤/일)하여 재활용
토대 구축
현재까지 자원화시설의 확충을 중점추진함에 따라 감량을 위한
대국민 홍보등의 대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
경기도 등 일부지역에서 재활용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채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확대 시행하여 소각·매립하는 사례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되는 사례 유발
Ⅲ. 향후 중점추진과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
o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재정지원 확대, 사업부진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등으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o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민자유치방안 검토추진
o 음식물쓰레기 우수 자원화기술의 확산 및 개발추진
- 국내 자원화기술에 대한 기술공정, 설치 및 운영비용 분석·
평가 등을 분석한 평가자료집 발간·배포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재활용체계 개선
o 전국 232개 시·군·구별 음식물쓰레기 관련조례 제·개정
을 '99. 10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재활용확대를 위한 행정체계
완비
o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와 민간재활용
사업자의 적정 재활용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o 「음식 안남기기」실천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우수모범업소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추진(보건복지부,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협조)
o 각종 사회단체를 통한 홍보의 중점추진
-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쓰시협, 남은음식물사료화연구회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업무 추진실적 평가
o 생활폐기물 처리책무자인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우수 자치단체
에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