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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 톡톡!
  • 등록일자
    2020-05-15
  • 조회수
    8,392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19년 12월 ~ 2020년 3월)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 톡톡!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전년동기 대비 약 27% 개선(33→24㎍/㎥) 기상, 코로나19 등 외부요인 영향은 있었으나, 계절관리제 시행이 당초 정책목표인 고농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나쁨일수 최대 9일(충남), 일평균 농도 최대 7.5㎍/㎥(세종) 저감
시행효과 평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음
- 고농도 미세먼지 평균농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
- 전국적으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 오염물질 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함
- 강화된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정책효과의 지속적 제고가 필요함
계절관리기간 국내 미세먼지 등 감축량 추정
●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약 2.2만톤 가량 감축(계절관리제 4개월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9.5%)
● 오염물질별 감축양
- 초미세먼지(PM2.5) 약 5천 6백톤, 황산화물(SOx) 3만 4천톤, 질소산화물(NOx) 5만 8천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만 9천톤
● 5등급 차량 감소
- 계절관리기간 동안 약 11만 3천대 감소
- 2019년 말 기준 2018년 말 대비 약 47만 8천대 감소
계절관리기간 정책효과 분석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입증
- (고농도 빈도) 나쁨 일수(36㎍/㎥ 이상)는 충남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
- (고농도 강도)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최대 세종 7.5㎍/㎥, 서울 6.8㎍/㎥, 충남 6.0㎍/㎥, 제주 2.8㎍/㎥ 개선
- (순간 고농도 강도) 시간 최고농도는 경기 33.1㎍/㎥, 전남 23.1㎍/㎥, 경북 20.0㎍/㎥, 제주 5.6㎍/㎥ 개선
- (평균농도) 경북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 0.8㎍/㎥ 개선
- (전국 평균농도) 약 1.9㎍/㎥ 개선
(계절관리기간('19.12~'20.3월)농도개선 효과 모델링 결과(㎍/㎥) -일평균 최고농도 변화, -시간평균 최고농도 변화, -기간 일평균 농도 변화
국내 정책효과 외에 외부요인 영향분석
●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외부요인
1. 동풍일수 및  강수량 증가
- 하반기에 영향 집중(5.8㎍/㎥)
2. 중국 추동대책과 코로나19 영향
- 평균농도 1.1~2.8㎍/㎥ 감소 추정
3. 기타 국내 배출변화 요인 등
- 따뜻한 겨울로 난방수요 감소
- 고속도로 및 항공 교통량 감소
<전반기-'19.12~'20.1월(전년동기 대비 실측 농도 4.1㎍/㎥ 개선) 정책 효과(34%, 1.4㎍/㎥) -기상 영향(5%, 0.2㎍/㎥) -국외 영향(27%, 1.1㎍/㎥) -中 추동계 대책 -국외유입 기타요인 -기타요인(34%, 1.4㎍/㎥) 韓 따듯했던 겨울, 韓 기타요인, -모델 불확실성 등>
(기상, 국외, 기타 외부영향 확대, 효과 상승에도 기여율은 감소)
<후반기 - '20.2~3월(전년동기 대비 실측 농도 13.6㎍/㎥ 개선) -정책 효과(18%, 2.5㎍/㎥), -기상 영향(43%, 5.8㎍/㎥), -국외 영향(21%, 2.8㎍/㎥) -中 추동계 대책, -中 코로나 영향, - 국외유입 기타요인, 기타요인(18%, 2.5㎍/㎥) - 韓 코로나19 영향, 韓 따듯했던 겨울, 韓 기타요인, -모델 불확실성 등>
▶ 기상 및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전반기에 정책기여율은 약 34%(1.4㎍/㎥)
차기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 추가적인 심층분석과 분석 방법론을 보완·개선하겠습니다.
- 기초자료와 방법 등을 민간 전문가와 공유하여 개선방안 마련
● 미세먼지 개선 외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공동편익도 산정하겠습니다.
● 차기 개선된 계절관리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정책 효과성과 수용성을 분석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적극 개선
감사합니다! 이번 계절관리제의 성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사회의 고통분담 덕분입니다.
환경부는 언제 어디서나 숨쉬기 편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차기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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