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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년 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노력] 촘촘한 화학 안전망 구축
  • 등록일자
    2019-11-12
  • 조회수
    417

[정부 2년반 성과, 환경부 2년 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노력] 촘촘한 화학 안전망 구축
가습시살균제 피해 실효적 지원-자원 대상자수(%, 피해신청자 대비) ~2017.8(특별법 전):280명 급여, 2018.10:679명 급여, 199명 계정(총 878명, 14%), 2019.10:835명 급여, 2,144명 계정(총 2,791명, 43%, 중복 188명) -특별구제 질환 확대 ~2017.8(특별법 전):폐질환(특별지원 없음) / 2018.10: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폐질환상당지원, 아동간질성폐질환 / 2019.10:폐질환, 태아피해, 천식, 폐질환상당지원, 아동간질성폐질환,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천식상당지원
화학물질·제품 사고 재팔방지 기반 마련 -살생물물질·제품 사전승인제 도입: 출시 전 안전성·효능 평가 → 허가(용법, 용량 등 포함) -배출저감제도 시행*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을 통한 자발적 저감 노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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