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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년 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노력] 자원순환 촉진
  • 등록일자
    2019-11-11
  • 조회수
    597

[환경부 2년 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노력] 자원순환 촉진
자원순환경제 기반 구축과 폐기물 감량 1)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2018.1~) -자원순환 기본법 본격 시행(2018.1)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2018.7) -생산·소비·처리 각 단계별 폐기물 감량→재사용→재활용 촉진 2) 플라스틱 1회용품 감량 -매장 내 1회용 컵 75% 사용 감량(2019) -대규모점포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2019.4)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중장기 계획 수립(2019.11) 3)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관리 -3천여 사업장별 자원순환 성과관리(2019~) -의료폐기물 20% 감량 제도개선
플라스틱 등 재활용 확대 1)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개선 -유색페트병→무색전환(2019) -재활용이 어려운 PVC 사용금지(2019)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재활용이 쉽도록 권고(2018~) 2)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R&D 추진(2019.4) -폐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 추진(2019.11) 3)폐비닐 수거거부 재발방지, 꼼꼼한 관리 -재활용 시장 모니터링 상시화(2019.1)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재활용품 시장 수급 대응 비축사업 추진
불법폐기물 신속·안전처리기반 마련 1)불법폐기물(120만톤)신속처리 적극 대응 -추경 확보, 지자체 상시 협력, 전담 수사팀 구성 -국민 건강·안전 위해 적극행정 추진 -필리핀에서 돌아온(2019.2)불법 수출 폐기물 4,500톤 처리(2019.5) 2)불법폐기물 처리·예방 제도개선 -책임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2019.11) -수입폐기물 통관 전 검사 강화(2019.9) 3) 폐기물 처리 안전망 구축 -국가 주도 폐자원 안전처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2019)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폐기물 처리시설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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