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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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혁신 방안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2-08-26
  • 조회수
    2,543

환경부 민간혁신과 현장적용성 제고로 국민이 누리는 더 나은 환경 구현 환경규제 혁신 방안 기본방향 환경정책 목표 - 확고하게 유지, 정책시그널 제시 환경규제 수단 - 민간혁신 유도, 현장적용성 제고 → 환경성과 강화 - 탄소중립 전환과 국민이 누리는 더 나은 환경  덩어리 환경규제 방향 전환 폐기물 재활용 규제 → 열린(negative) 규제 확대로 민간의 창의적 혁신 촉진 · 자원순환 규제샌드박스 도입 · 폐기물 규제 제외 품목 확대 → 연 2,000억원 이상의 가치 창출  화학물질 규제 → 위험에 비례한 규제 차등·합리화로 국민안전 강화 · 물질 유·위해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 차등화 · EU 유해성정보신고제 등 선진국형 제도 도입 논의 착수  환경영향평가 → 과학기술·데이터를 활용하여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 · 스크리닝 도입, 조사 범위·항목 합리적 조정 → 평가 내실화, 평가기간 단축, 비용절감 · 실시간 진행상황 정보제공 → 투명성 강화 광범위한 조사 → 필수 조사  화경정책 목표 구현 규제혁신 탄소중립 전환 · 포집CO2(CCUS) 건설소재 등 재활용 허용 · 배출권거래제 해외실적 인정절차 간소 CCUS ZERO  순환경제 구현 · 폐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순환자원 인정) · 열분해유 나프타 제조 허용  녹색산업 육성 · 환경표지 통합인증 도입 · 환경규제 의무사항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지원 친환경 환경부 개별인증 → 통합인증  현장애로 해소 규제개선 유사·중복 규제 일원화 · 화학규제-폐기물 규제 중복 적용을 폐기물 규제로 일원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합리화 · 통합허가시 공공처리시설 연계하면 배출기준 합리적 조정  모호한 기준 명확화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기준 명확화(직전 협의한 사업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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