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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환경부]'미세먼지 계절관리제' 3분 요약

등록자명

환경부

조회수

9,896

등록일자

2020-12-08

자막

2021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확정

환경부 20201년 예산 및 기금이 
11조 1,715억 원(올해 대비 17.1% 증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주간환경부’에서는 
확정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의 주요 운용계획을 소개할게요~!

하나.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 8조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습니다. 
    ※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1조 1,226억원
    ※ 수소자동차 보급 4,416억원

또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고,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 그린도시 526억원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146억원
    ※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57억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3,111억원
    ※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396억원

국토?생태계 녹색복원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 도시 생태축 복원 116억원(8개소)
    ※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550억원

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125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해 선제적 모델 발굴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고,

※ 공공부문 2050 Net-Zero 모델 발굴지원 18억원(6개소)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 및 분석을 통해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정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2050 탄소중립 목표이행 부문별 시나리오 정교화,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연구 등 25억원

또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고, 산업계의 탄소중립 동참을 독려하며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34.3억원
    ※ 온실가스 직접규제 대상기업 지원 50억원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기후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실천운동과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 12억원
    ※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  26억원

셋.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기후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을 상향하고 댐 운영방식 개선,홍수 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는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 수자원종합연구 123억원 
    ※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499억원

또한,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합니다.

※ 댐 스마트 안전관리 150억 원
    ※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189억 원
    ※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 4,264억원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204억 원
    ※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412억원

넷. 미세먼지·폐기물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합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282억원
    ※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 40억원 
    ※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  174억원 
    ※ 소규모 사업장 IoT 부착지원  19억원
    ※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30억원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 국가 처리 등에 필요한 예산도 고르게 증액했습니다.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6억원
    ※ 재활용품 비축사업 259억원 
    ※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 54억 원
    ※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15억 원(입지 후보지 실태조사)

지금까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의 주요 운용계획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할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환경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아나운서 조민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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