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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록자명

환경부

조회수

6,830

등록일자

2019-09-24

자막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도로 위에서 한 번쯤 보게 되는 안내 문구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그런데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노후차량은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별 거 아닌듯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안내 문구 한 줄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미션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김영민 과장
고도농도 미세먼지 계절(12월~3월)은 다가오고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절실
그러나.. 준비기간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차량 등록은 국토교통부에서
배출가스 인증정보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분류에 필요한 자동차 정보연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정록 주무관
국토부는 자통자 배출가스 등급 분류에 필요한 자동차 등록 정보 제공 협조하겠습니다.

1. 흩어져 있던 정보를 모아 자동차 배출가스 DB를 구축!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윤경선 실장
배출가스 등급분류, 자동차 등록 전산망의 정보와 자동차 업계가 가지고 있는 배출가스 인증정보 연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009년 이전 제작 자동차는 배출가스 인증정보 확인이 어렵습니다.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전국에 등록된 약 2400만대의 자동차 중 최근 제작 차량은 정보관리가 잘되는 반면 노후차량들은 정보관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DB구축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합니다.

2018년 11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 발족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와 검증
배출가스 등급 안내와 운행제한 홍보

#배출가스 등급DB 기술위원회 정용일 위원장
국내·외 자동자 제작사, 전문가 등이 배출가스 등급 분류와 검증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지원

#김영민 과장
환경부 혼자서는 어려웠지만 자동차제작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경제없는 협업으로 만든 성과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함께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부족한 예산, 그래도 차량소유자들에게 배출가스 등급과 운행제한 제도를 알리기!
#교통안전공단 김호경 차장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에 배출가스 등급 표기하고 있고
검사소에서는 검사 기술인력이 운전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결과서에 배출가스 배출가스 등급 표기도 하고 있습니다.

#KT CS 광주사업단 114안내센터 정지희 팀장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기사를 접하고 
차량소유주가 손쉽게 등급을 확인하도로 안내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진용진PM 
미세먼지 이슈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이슈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정보를 네비게이션으로 운전자에게 알리는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과장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를 안내해야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였으나 관련기간의 협조로 별도의 예산 지출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3.등급기반 운행제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및 성과
#김영민 과장
자동차가 하루에 배출하는 미세먼지 약52%(55톤) 저감가능할것으로 보이고
또한, 보다 친환경적인 차량 구매 유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윤경선 실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는 정부 관계자, 자동차 제작사들, 학계전문가들 유관기관등에서 적극 참여로 얻은성과 입니다.
한가지 바라는 점이 국토부의 자동차등록 전산망 정보에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정보가 포함되어
향후 신규 등록 차량들의 등급 분류가 수월해 지길 바랍니다.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우리나라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 수준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면 미세먼지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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