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차 배출가스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환경과 건강 측면에서 유해성이 높아, 정부는 미세먼지와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9.1.10.일 이투데이, 아시아경제에 보도된 <디젤차 감축 정책 효과 제한적>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경유차는 가솔린차와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 사실이나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보면 유리할 수 있음
② 경유 상용차는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현재 기름값 차이를 고려할 때 인위적 감축으로 경유차가 줄지 않을 것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①에 대하여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경유차가 환경과 건강 측면에서 가장 유해함○ 경유차 배출가스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높은 비중(22%, '15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 등 도심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는 그 양에 비해 건강위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해안대기환경청(SCAQMD) 연구 결과, 경유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여도는 15%이나 발암위해성 비중은 84%에 달함
-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WHO IARC)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인체발암성이 확실히 입증된 발암물질 1군(Group 1)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 자동차 유종별로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전체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경유차가 타 차종 대비 환경* 및 건강** 측면에서 가장 유해합니다.
* 유종별 환경피해비용(원/리터) : 경유차 1,126 > 휘발유 601 > LPG 246 ('17, 기재부·환경부·국토부·산업부 합동연구)
**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상대값) : 경유차 10, 휘발유차 4.16, 도로먼지 0.17 (’18, 광주과학기술원)
- 특히,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주행 시험결과, 경유차(0.560g/km)가 휘발유차(0.020g/km) 대비 28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②에 대하여 : 경유차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유류 상대가격 조정 방안도 마련 예정○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디젤게이트)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주요 자동차제작사는 경유차 생산을 감축하고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개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많은 국가들이 도심 내 경유차 운행제한* 및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을 밝히는 등 경유차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도심 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대만 등은 향후 내연기관 판매 금지 계획 발표
- 우리 정부도 세계 시장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경유차를 비롯한 경유차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유류 상대가격 조정도 재정개혁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고려한 생계형 화물차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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