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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서울·인천·경기·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등록자명
    정윤환
  • 부서명
    대기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6875
  • 조회수
    2,162
  • 등록일자
    2020-01-10

▷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기계제품 제조업, 지역난방공사 등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월 11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은 석탄발전 6기 전체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인천지역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6기)  />  지역  대상  연료  출력 감발량(만kW)  인천(6)  영흥1ㆍ2ㆍ3ㆍ4ㆍ5ㆍ6  석탄  102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하여 집중 운영(일 4회)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 금강, 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동참하고, 국민행동 권고를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유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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