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3.21(월) 15:00, 200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
선진국 수준 환경개선을 위해 5대 목표, 21개 이행과제 추진
수질목표 달성율(%) : (‘03년) 36.6 →(‘15년) 80
수도권 대기오염(질소산화물, ppb) : (‘03년) 32 →(‘15년) 22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과 “사전입지상담제” 도입으로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갈등 차단
도시생태계 복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생태면적율 제도” 및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제도” 도입
환경보건기능 강화로 환경오염과 건강영향을 통합 관리
국민 혈중 중금속농도 조사, 환경보건정책 종합계획 수립
공동주택에 유해 건축자재 사용제한, 화학물질 배출량 대폭 저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로 사회적 갈등 원천적 차단
개발사업의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범 실시(‘06년 전면시행)
사업예정지의 개발가능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인터넷 실시간 제공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입지상담제” 운영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도 도입
국토환경잠재력을 고려한 국토환경관리 종합계획(‘06～’15) 수립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 개발?적용
건축물 등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자연경관심의제” 기반 구축
도시 생태계 확보를 위해 “생태면적율 제도” 도입
생물자원을 미래 바이오산업의 원천자원으로 관리
생물자원 정보를 집대성한 “한반도 생물자원 분포도” 제작
국립공원별 생태특성에 맞는 “1공원 1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추진
대기, 수질 등 매체 중심에서 생태계, 인간 등 수용체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국민혈중 중금속 농도 조사(‘05.4～12), 어린이 등 민감계층 사용 제품 유해성 규명,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 수립
10년내 생활주변의 환경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의 본격시행, 저공해 자동차 27,000여대 보급, 운행중인 경유차 47,000여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국가대기환경개선 10개년(‘06～’15)종합계획 수립 및 수도권 외 주요 도시지역 대기질 개선 추진
한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화 및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시(市)지역에 총량관리제 실시, 비점오염원 관리 시범사업 추진
‘07년까지 5조 6천억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BTL 방식), 상수원 상류 및 오염우심 연안지역 하수관거 확충
환경경영, 환경산업 육성으로 21세기 환경선진국으로 도약
환경리스크 평가, 환경보고서, 환경회계, 환경성과평가 등 4대 환경경영기법을 170여개 기업에 확대 보급
상해시, 요녕성 등 중국내 주요 10대 지역에 환경산업협력단 파견, 베트남에 환경관리공단 현지사무소 개설
기후변화협약 대응으로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를 동시 감축하는 통합대기환경계획 마련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 발족(‘05.4), 온실가스 배출목록 작성 및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성과중심관리, 고객서비스 향상으로 고품질 환경정책 구현
환경규제 총량제 실시, ‘06년까지 불필요한 규제 29% 폐기 또는 개선
환경지리정보(GIS) 서비스 기간단축(8.8일→1일), 4급 이상 공무원 직무성과관리제 도입
1. 건강한 국토, 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
2. 환경보건기능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3.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역량 강화
5. 지구환경문제 대응능력 강화
ㆍ 역점추진 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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