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 국민경제적 편익 및 평가에 대한 국회 경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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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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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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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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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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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472
■재활용 투자비의 국민경제적 효과는 약 4배이상으로 나타남
국회 환경경제연구회(회장 : 이부영의원)가 주관하고 한국자원재
생공사(사장 심재곤)에서 후원하는「재활용의 국민경제적 편익 및 평
가」에 대한 경제포럼(발표자 : 고려대학교, 곽승준 교수)이 오는
2002년 3월 7일 07:30 ∼ 09:30 (2시간) 국회 본관 귀빈회관에서 개최
된다.
이번, 경제포럼에서 발표자인 고려대학교 곽승준 교수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재활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수익적
개념이 아닌 공익적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재활용의 국민경제적 편익
을 산출하였다.
- 주요테마는 자원의 "재활용"이 소각 및 매립에 비해 환경친화적
이며 또한 비시장적 요소(융자지원사업의 재활용업체 매출액증대효
과, 재활용사업의 산업파급효과, 재활용사업의 환경개선효과)를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경제적 총효과는 재활용에 대한 투자사업비의
약 4배의 경제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활용업체 융자지원과 직접적인 재활용 사업으로 구분
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융
자지원을 받은 재활용업체들의 매출액이 증대되는『매출액 증대효
과』 둘째, 재활용사업이 생산유발·고용증대 등 각 산업에 미치는
『산업파급효과』 셋째, 재활용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이 감소하는
『환경개선효과』이며, 특히 이 중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
는 농촌폐비닐을 재활용하는 데 따른 환경개선편익을 별도로 분리하
여 추정하였다.
- 세부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생산함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재활용
업체의 융자지원 1원당 매출액 증대효과는 3.1원으로 약 3배이상의 효
과가 도출되었으며.
-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재활용사업의 산업파급효과는 1원
당 2.3원으로, 약 2배이상의 효과가 나타남
- 또한, 재활용에 따른 환경개선효과는 고지, 농약용기, 폐플라스
틱 등 주요 품목별(8종) 1톤당 각각 162,333원, 184,590원, 229,710
원 등 사회적 순편익이 도출되었다.
- 특히, 농촌폐비닐 재활용의 공익적 편익은 경우 미국 등 선진국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1톤당 445,658원의 경제적 편익이 도출되었다.
※ 이 결과는 '농촌폐비닐의 재활용을 위해 얼마를 지급할 의사
가 있는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되었다. 이는 경매에서 소
비자들이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정하듯이, 재활용에 대해서도 소비자
들의 지불의사를 측정해 이를 금액으로 산정한 뒤 총 가구수를 곱해
연간 총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농촌폐비닐 재활용의 경
우 한 가구당 4,641원을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투자사업비를 예시로 산출한 재활용 투자
사업비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별첨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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