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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정책포럼의 05 거의 모든것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등록자명
    우정아
  • 등록일자
    2025-12-17
  • 조회수
    121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정책포럼의 05 거의 모든것 2025년 화학안전 정책포럼 주제별 토론 총정리
제1주제 화학물질 유위해성 평가체계 개선 1-1주제 유해성미확인물질 제도의 정착방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전 유해성미확인물질 운영방안 검토 및 논의

제1주제 화학물질 유위해성 평가체계 개선 1-2주제 화학물질 정보 전달 및 보호 화학물질 정보 공개 및 자료 보호 국내외 제도 혀? 파악 및 시사점 도출
제1주제 화학물질 유위해성 평가체계 개선 1-3주제 개편된 화학물질 신고제도 모니터링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25.8.7. 시행) 후속 조치로 신규 주제를 신설('25.9.1.) 개편된 신고제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논의 예정('26년)
제2주제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 2-1주제 화학하고 신고 처벌 기준의 합리적 개선 즉시 신고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제안 검토 후 개선안 합의 예정
제2주제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 2-2주제 화학물질 배출량 관리제도 개선 방안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 문제 도출 및 진단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한 단계적 논의 합의 2026년 중장기 로드맵을 중심으로 지속 토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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