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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0일 조선일보 A35면의 “좌편향 환경정책과 환경교과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06년 11.20일 “좌편향 환경정책과 환경교과서” 제하의 기사에서 환경교과서의 내용이
반기업적·반문명적이고, 환경부가 2000년에 내놓은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의 내용에 녹색독재와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이념이 성행하는 등 환경정책이 대단히 좌편향돼 있다고 보도
<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주요 인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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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1세기 모든 국가정책은 생태학적 합리성의 실현을 목표로 재조직 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과학기술을 생택학적 합리성에 따라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③ 환경오염의 피해가 빈곤층 같은 사회적 약자와 노인·어린이 같은 생물학적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집중되어 있다. |
□ 해명사항
○ 환경교과서에 대한 비판기사는 교과서의 활용측면이나 학습목적을 간과하고 너무 편향적인
관점에서 일부 사실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임
- 이번에 초등학생용 환경교과서는 총 25명의 환경교육을 전공한 교사 및 환경교육 전문가들의
수차에 걸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발되었고,
- 서울시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진들의 검토를 거쳐 인정교과서로 승인 받은 검증된
교과서임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의 내용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수록된 것이며,
환경부의 공식입장이 아니었음
- 연구용역 완료 후 환경부에서 작성한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00.6월, 대통령)과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추진계획‘(’01.2월, 환경부)'에는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
○ 인용된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 또한 좌파(左派)적인 이념과는 무관하며, 이미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환경정책의 원칙을 제시한 것임
- 인용내용 ① 관련 : 환경이 없다면 국가도 국민도 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
- 인용내용 ② 관련 :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예기치 못한 환경문제(DDT,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의 발생을 우려한 것
- 인용내용 ③ 관련 :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 환경부 조치 계획
○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은 좌·우의 이념(理念)이 아닌 보편적인 원칙(原則)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 환경부는 이러한 원칙 하에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환경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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