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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4일 조선일보 “1조원 들여 구축한 GIS,
활용 못하는 환경부”독자칼럼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하수관의 정확도 높은 침입수/유입수 계산을 위해서는 하수처리구역 세분화, 인구 및 하수발생량
추정과 주요지점별 상시모니터링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하수관의 위치와 연결성, 제반시설물 정보를 보여주는 지도정보가 필수적
○ 36조 투입될 하수관거 정비사업 침입/유입수 주먹구구 추정 시행
- 건교부에서 1조원을 투입해 국가GIS(지리정보시스템)를 구축하였으나, 이 지도가 하수관 공사와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환경부는 이제라도 건교부와 협의를 통하여 GIS기반의 관거모니터링을 실시 준공기준의 수립과
유지보수를 위한 표준지침을 서둘러 만들어야 함
□ 해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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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는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를 국가GIS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 건교부에서 1조원을 투입해 국가GIS(지리정보시스템)를 구축하였으나, 이 지도가 하수관 공사와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36조 투입될 하수관거 정비사업 침입/유입수 주먹구구로 추정 시행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해명하고자 함 |
1. 환경부에서 36조원이 투입되는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없음
○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결과 33조원은 자금조달에 40년이상 소요되어 현실성이 없고, 금년에 동
결과를 토대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33조원은 전국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결과 하수관거를 정비할 경우 필요한 비용규모로 대부분
신설비용임(총연장49,875㎞ : 신설35,113㎞, 개보수: 14,762㎞)
2. 국가 GIS(지리정보시스템)는 현재 구축중
○ 국가GIS는 도로,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지도상으로 관리가 가능한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각 분야의 자료가 전산화되어야 연계활용이 가능하여, 건교부에서 정보통합관리에
관한 지침(‘03.1)에 의거 하수도 분야는 현재 카드로 기록되어 있는 전국 하수도대장을 지자체별
하수관거 전산화 작업 추진중에 있음
- 전국 167시·군중 하수도 GIS구축현황은 32개시의 도시지역에서 300㎜이상 하수관을 대상으로
관종, 위치, 심도, 매설연도 등에 대해 구축하였으며, 47개시는 조사중이고, 그 외 시·군지역은
계획중
-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관거 BTL사업은 자체적으로 수치지도(국가GIS와 연계가능)를
구축중
3. GIS를 이용한 하수관거 유지관리 계획
○ 하수관거의 전산화가 완료되더라도 하수관거정비 등 유지보수에 GI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호환이 가능해야 하므로 이에따른 제도정비 및 별도 운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임
- 국가GIS에서 제외되어 있는 도시지역 이외지역 및 관경 300㎜이하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는 별도
관리시스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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