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8일자 프레시안 업계 ‘친환경’ 몸부림…

환경부는 ‘찬물’끼얹어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친환경 접착제를 개발·사용하려는 움직임에 환경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음
- 17일 토론회시 환경부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은 "관련전문가의 의견 수렴 결과 실내공기

       질 관리 목적을 위해서는 유해물질의 함량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다수 전문

       가의 견해"이며, "방출량 기준 강화 역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볼 문제"라고 밝혀
그간 시민단체에서는 "접착제의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함량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기사는 토론회(“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10.17)시 발언의 배경과 관련 전문

가의 견해 등은 무시한 채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발언 배경 및 논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함

□ 환경부 생활공해과 박봉균 사무관은 “실내공기질 관리 목적을 위해서는 유해물질의 함량 기준

    을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 였다”고 밝혔다. 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 동 발언은 발제자(서울환경연합 이철재 국장)가 함량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토론자 및 청중들의 의견형성을 돕기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리고자 한 것 이었음

  ○ 지난 9월 11일 서울환경연합의 보도자료 배포로 접착제의 함량기준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었

      는 바, 환경부(생활공해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방출기준외에 함량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음

  ○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9.19일)한 결과, 함량기준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음

     - 함량과 방산량의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고 있어 두 요소의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으며,

     - 외국의 경우도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에서는 방출량 기준만을 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내공기질 관리 목적에서 함량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견해였음

  ○ 이와 같이 전문가 다수의 견해가 함량기준 마련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토론회 말미에 김만영 센터장(친환경상품진흥원)이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함량기준을 넣은

     것은 실내공기질 관리 목적이 아니라 전체 환경성 평가 차원이었음을 분명히 밝혔으나,

     기자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그는(박봉균 사무관) 또 “방출량 기준 강화 역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볼 문제”라며 “모

   전문가는 방출량 기준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발표자로 나선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윤규 박사는 “방출량 기준 강화가 필

   요하다.”는 입장을 냈었다.는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 이윤규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가 발제문에서 “방출량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 박봉균 사무관은 “HB마크의 최우수등급 방출량 기준의 경우 측정·분석 기기의 검출한계와 유

     사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준 강화는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

     다” 점을 지적하였음
- 이는 분석 기술상 한계를 무시하고 당위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기준 강화를 이야기 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함임

  ○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이윤규 박사도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현행 HPLC 분석법으로는

      0.005mg/㎡h이하로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 다만,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HPLC보다 정밀한 분석방법인 UPLC를 이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으며,
- 방출량 기준 강화에는 기준치의 강화 뿐만아니라 개별 VOCs 기준의 신설 등 포괄적인 개념

      이라고 부연 설명함

  ○ 이와 같이 분석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은 무시하고 “방출량 기준 강화가 현실적으

     로 어렵다”는 발언만 보도하고, 이윤규 박사의 추가 설명을 무시한 채 “방출량 기준 강화가 필

     요하다”는 앞선 발제 내용만 기사화한 것은 환경부가 전문가의 견해와는 다르게 잘못된 입장

     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줄 소지가 있음

□ 환경부의 정책 방향

  ○ 환경부는 그간의 전문가 검토 결과와 함께 토론회에 제시된 의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자재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최적의 정책방안을 마련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