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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승인제도」도입으로 재활용산업 자금지원 증대
◇ ‘94년 시행이후 처음으로 예산 전액지원 완료
◇ 작년대비 자금지원 247억원 증대
◇ 765억원의 매출액 증대, 폐기물 적정처리 촉진 등 다양한 경제적·환경적 효과 기대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는 국내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폐기물의 적정처리 촉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2005년도 예산 700억원 전액을 차년도로 자금이월 없이 100% 지원완료 했다고 밝혔다.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은 1994년 예산 100억원으로 시작한 후 2004년까지 매년 차년도로 자금이 이월되어 왔으나
○ 2005년에는 「초과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350억원까지 초과 승인할 수 있었다. 2005년도 대여율은 2004년보다 24%(247억원) 증가했다.
□ 「초과승인제도」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당해예산을 초과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 예산범위 내에서만 승인이 이루어지는 기존 융자방식과 달리 은행권의 ‘지불준비금 제도’처럼 업체의 중도 인출 포기 등 인출 성향을 감안하여 초과 승인함으로써
○ 정책자금 관리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효율성을 추구한 행정혁신 사례로 볼 수 있다.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대한 학계 연구결과1)에 따르면
○ 융자지원금액 1원이 증가할 경우 재활용업체 매출액은 약 3.0974원 증가하는 효과를 낳는다.
- 이를 적용하면 「초과승인제도」로 인한 재활용산업 매출액 증가분은 2005년도에 약 7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뿐만 아니라 재활용산업의 주원료인 사업장 폐기물 처리 촉진, 사업성 증가로 인한 민간투자 유도 등 유익한 사회적·환경적 결과도 기대하고 있다.
□ 높은 환경보전효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산업은 여전히 시장경제체제로부터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시장실패”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 최근 3년간(2002~2004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대한 민간수요가 매년 예산규모의 약 3.8배인 2,000억원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에서도 재활용산업육성정책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 이에 따라 공사는 재활용산업육성 자금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자료>
붙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초과승인제도 운영결과 요약
1) 곽승준 외 (고려대학교), 2002, “한국자원재생공사 기능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편익 및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자원재생공사 : p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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