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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광산 48.6%가 정밀조사 필요
◇ 전국 638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개황조사 결과 48.6%(310개 광산)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 기준을 초과한 261개 광산과 오염개연성이 높은 49개 광산을 토양오염정밀조사 대상광산으로 선정·정밀조사 실시 예정
□ 환경부는 전국에 산재된 폐금속광산중 정밀조사가 미실시된 687개 광산을 대상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실태에 대한 개황조사를 실시하였다.
○ 전국 폐금속광산 906개중 정밀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중인 219개 광산을 제외한 687개 광산을 경남·북권(179개), 충남·북권(236개), 경기·강원·전남·북권(272개)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황조사를 실시하였다.
○ 현장조사 결과 소재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136개 광산은 제외하고, 87개를 추가하여 638개 광산에 대한 개황조사를 완료하였다.
□ 조사는 기초조사, 예비조사를 거쳐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정밀조사 대상광산을 선정하였다.
○ 기초조사는 토지사용 이력 및 주변지역 환경실태(광미 등 주오염원의 유무)등을 확인하고 예비조사는 토양 및 수질오염도를 분석하였다.
○ 기초조사 및 예비조사결과 광미유실 흔적이 없고 오염도가 기준이내인 광산은 정밀조사 대상광산에서 제외하고, 토양 또는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광미·폐석등의 유실로 오염확산 우려가 있는 광산을 정밀조사가 필요한 광산으로 선정하였다.
□ 조사결과에 의하면,
○ 토양 또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272개광산중 광해방지사업이 진행중인 덕곡(경남), 거도(강원)광산과 수질기준 항목중 pH만 초과한 9개광산은 제외하고 오염원의 규모 및 유실우려 등에 의해 오염개연성이 확인된 광산 49개를 포함하여 310개 광산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261개 였으며, 이중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광산 243개, 수질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46개, 수질과 토양이 모두 초과된 광산은 28개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 기준초과 광산은 충남과 경북이 각각47개, 경남 44개, 강원 33개, 충북 31개, 경기 29개, 전남 17개, 전북13개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조사결과 환경오염우려가 높고 유실우려가 있어 복원사업이 시급한 광산에 대해서는 우선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광산에 대해서도 계획에 따라 조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조사결과를 산업자원부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광해방지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며,
○ 아울러, 현재까지 복원사업이 완료된 광산의 경우 환경오염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참고자료 >
붙임 : 1.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 결과.
2. 정밀조사 대상광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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