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일    시 : 2008년 11월 24일,

  ○ 보도매체 : 한겨레 - 신문 014면 사회

  ○ 보도내용

   - 폐기물고형연료(RDF)화 보다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포장재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는 재활용 강화

    정책이 필요

   - 폐기물고형연료(RDF)의 탄소배출량은 유연탄과 비슷한 수준으로 탄소배출권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며, 오히려 폐기물 소각을 조장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생활폐기물 에너지가용량 산정 과다 계상 :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비가연성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제외하면, 12,504톤/일이 아니라 9,085톤/일이 실제 가용량이 될 것임

   - RDF의 발열량이 과대 계상됨 : RDF의 발열량을 4,800kcal/kg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2011년의

     예상 폐기물 조성비로 계산하면  3,908kcal/kg 수준에 불과

□ 해명사항

  <폐기물 고형연료(RDF)화 보다는 재활용 강화정책 필요>에 대하여

  ○ 환경부의 그간 『폐기물관리정책 방향』은 발생감량 → 재사용·재활용 → 안전처리의 순이

     었으나, 최근의 “자원순환형(Zero-Waste)사회” 건설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발생감량 →

    재사용·재활용 → 에너지화 → 안전처리의 순으로, 안전처리 전단계에 에너지화를 추가하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관리정책으로 방향전환

   - 즉, 물질재활용정책을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상 및 경제성 등 여러 여건상 매립처리

    되고 있는 폐기물 중 가연성은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에너지화함으로써, 매립장 침출수 해결 및

    수명연장,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본 대책의

    기본취지임

  ○ 따라서, 폐기물에너지화정책 보다 발생감량, 재사용·재활용 정책은 여전히 우선 순위에 있으며,

     다만, 자원순환형(Zero-Waste)사회 건설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에너지화”가 필요

   - 환경부에서 “폐기물 에너지화”를 새로운 정책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재활용정책 등이

     후퇴하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었음

  <폐기물 고형연료(RDF)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의문시 되는데도, 폐기물 소각화를 조장

   하여 오히려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 지구온난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화석연료를 인위적으로 채굴하여 과다

     사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 견해임

   - 또한, 석유 등의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장래 에너지공급 불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관점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

  ○ RDF 연료활용은 그 활용량 만큼 화석연료 채굴에 따른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폐기물을 매립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혐기성 분해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게 됨

   - 특히, 석유가 전혀 나지 않고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폐기물 및 바이오

    매스 등 국내 부존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종량제 봉투 속에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및 비닐 등이 있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및 비닐 포함량 보다는 폐목재, 종이,

    천연고무, 가죽 등이 대부분으로 적어도 이 부분 만큼은 온실가스감축의 실질 효과(화석연료

     대체)를 수반

   ※ 유럽연합은 “매립지침(Landfill Directive, ‘99)”을 통해 생분해성 폐기물의 매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는 전국의 78개 시설에서 연간 720만톤의 폐기물로 RDF 300만톤을 생산

      하여 전용발전 등에 활용하고 있음

  ○ RDF 소각은 분리·선별 등 전처리과정에서 PVC 등 다이옥신 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연료

    를 균질화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단순히 소각하는 경우보다는 환경적으로 훨씬 건전함

   - 아울러, RDF를 연소하는 전용보일러 발전소는 현행 소각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폐기물 에너지화 대책”은 에너지화 가용폐기물의 매립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기왕에 설치된

   소각장의 경우 폐열을 최대한 회수·사용토록하고 단순 소각시설의 신규설치는 억제토록 하는 정책

   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이점에서 폐기물 소각처리 부양 의미의 기사내용은 오해임)

  <생활폐기물 에너지 가용량 및 열량 과다계상>에 대하여

  ○ 폐기물에너지 가용물량 산정시, 비록 종량제봉투 안에 비가연성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RDF

    제조를 위한 원료 투입량 기준으로 종량제봉투 폐기물량 그 자체를 가용량으로 계산

   - 다만, 원주시 등 기존의 RDF 제조시설의 경험자료, 비가연성 폐기물의 포함비율 및 수분함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RDF의 생산량은 원료폐기물의 절반인 50%로 산정하여 산출물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했음

  ○ RDF 발열량의 경우, 2011년도 발생예상 폐기물의 조성비를 근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으나, 본

    대책이 ‘08년도부터 시작됨과 예상치 보다는 현재수치가 더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주의

   RDF 발열량(4,569kcal/kg)과 수도권매립지에 현재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발열량(5,500kcal/kg) 평균

   하여 산정함

□ 조치계획

  ○ 본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보다 구체화·정밀화하고, 정부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KEI에 의뢰, “본 대책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

  ○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에너지화 가용량, 지자체별 시설설치·운용 및 정부

     투자계획, 기대효과 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임

  ○ 아울러,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시에는 사전에 해당 지역별 폐기물 가용량 및 조성비 조사,

     지자체간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추후에도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