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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매일경제“‘규제 전봇대 뽑기‘ 이젠 국민이 나서자”
기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규제가 계속 증가되고 있음
- 현재 총 규제건수는 5,223건으로, 지난해보다 총 55건 증가
- 환경부도 올해 들어 무려 17개의 규제를 신설(349개 → 366개)
□ 설명사항
○ ‘08. 4월 현재 환경부의 등록 규제는 총 366개로 ’07년말 기준 353개보다 13개 증가하였음
※ 보도내용 중 환경부 등록규제 349개는 ’07. 6월 기준 자료임
○ 금년 들어 등록규제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07년에 제정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임
※ 신정부 출범 이전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관련 규제 5건,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법 관련
규제 8건 증가, 기타 법령 규제 감소 3건 등으로 총 10건 증가
○ 신정부 출범 이후 환경규제 등록 건수 증가는 한강수계법 하위법령 관련 규제(하수관거 검사 등)
3건에 불과함
○ 참고로 우리부에서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중 8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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