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화학물질 전생애 유통현황 조사 연구

나. 용역내용

□ 외국의 화학물질 용도 조사 및 물질흐름분석 사례조사

○ 전생애 평가를 위한 기초 사례 조사 및 기법 분석

- 주요 외국의 화학물질 전생애 유통현황 조사관련 법령, 용도조사 및 물질흐름분석도 등 사례조사 및 조사기법 분석

□ 전생애 유통현황 조사기법 및 조사시스템 개발

○ 조사대상 물질 등 조사범위 선정

- 조사대상 물질*은 기존의 유통량조사 및 유독물실적보고 자료를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물질 선정

* CMR, REACH 허가물질, 수은, PFOS 등 핵심유해화학물질 및 국제협약상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위주로 15종 이내로 선정

- 대상물질별 유통단계별 조사범위는 조사대상 업종, 조사대상 물질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사범위를 선정하되, 중복이나 누락을 피하는 조사방법 제시

○ 조사기법 및 조사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 조사기법은 대상물질의 제조․수입단계부터 최종 사용단계까지의 공급망 정보와 용도를 조사할 수 있는 물질흐름분석, 조사표, 조사지침서 등 영업기밀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여 개발

- 공급망내 물질흐름에 따라 각 단계별 정보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및 조사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 검증방안 마련

※ 조사표, 조사지침서, 조사시스템은 사용자의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발하고 대표적 취급사업장에 대한 현장적용을 실시하여 조사기법, 조사내용, 검증체계 등을 보완하며, 조사표를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제출 유인책 제시

□ 전생애 유통현황 조사 실시

○ 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의 통계분석

- 대상 물질별 흐름에 따라 최상위공급자(제조, 수입자), 하위사용자, 중간유통업자, 최하위 사용자 등 단계별로 순차적 조사 실시

- 조사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DB화하고, 물질별․유통형태별․용도별 등으로 유통현황 통계분석 실시

○ 교육 및 자료입력 지원

- 조사 실시전에 각 단계별 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작성시 유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오류 최소화

- 조사기간 중 조사시스템을 이용한 쌍방향의 의사소통, 상담전화 운영으로 대상업체의 조사표 작성 지원

○ 조사결과의 검증 및 현장 추적조사 실시

- 조사결과는 외국 사례조사결과의 물질흐름도, 유통량조사자료, 유독물영업실적보고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 신뢰성 검토

- 표본 사업장, 조사표 미제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추적조사 실시를 통한 검증 및 보완

□ 조사결과의 활용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조사결과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 대상물질에 대한 각 용도별 제조․수입단계에서 최종 사용단계까지의 물질흐름분석도 작성 등 조사결과 분석

- 조사결과를 기초로 조사자료의 향후 화학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활용분야, 구체적 활용방안 등 제시

○ 화학물질의 전생애 관리를 위한 제도 및 향후 전생애 유통현황조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 조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화학물질 전생애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향후 추진 로드맵 제시

-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사기법, 대상 범위, 조사시스템 등 전반에 걸친 전생애 유통현황 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향후 추진 로드맵 제시

※ 조사과정상의 대상자 및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기법, 대상 범위, 조사시스템 등 화학물질 전생애 유통현황 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분석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기초가격 : 150,000,000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 2월중 입찰공고 예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02-2110-7955, 지용상)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사전예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