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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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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을 조성한다)_적극행정모니터링단 정인성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5
  • 조회수
    2,058

2023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출금리 인하 환경정책자금의 진실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정인성
추진 배경 대출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 투자심리 위축 우리 기업의 탄소중림·녹색전환 노력 지원을 위해 환경정책 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이자 부담 가중 및 자금 경색이 우려되는 실정 정책융자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이자 부담 가중 및 자금 경색이 우려되는 실정 정책융자 대출금리 : 22년 1분기 1.82% = /> 23년 2분기 3.56% 환경정책자금 지우너기업 간담회 의견 수렴(23.02)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는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더 낮은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요청
추진 배경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환경 조성 필요 인건비 ?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설치비 단가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 걸설공사비지수(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를 기준년도 대비하여 측정하는 지수) 동향에 따르면 22년 11% 상승(작년동월대비)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원할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환경 조성 필요
추진 내용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 인하 추진 (현황) 환경부 융자사업 대출금리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환경부 고시)」에서 분기별로 규정 기재부 공자기금 융자계정의 대출금리(기재부 고시)에 1.0%p 감액 후 위탁기관(기술원)과 은행의 취급 수수료(1.0%p) 합산하여 산정
추진 내용 호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 인하 추진 (추진경과) 금융기관 협의,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심의 등 추진 환경정책자금 지원기업 간담회 의견 수렴(2.21)결과 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한 더 낮은 금리의 융자지원 요청 금리 인하 방안 마련 및 취급 금융기관 협의(3.28) 제3회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심의 및 가결(4.24) 금리 인하 협조 요청 관련 취급 금융기관 통보(5.3) (6.7)부터 융자지원기업 전체에 대해 금리 인하 적용
언론 보도 국토일보(23.06.07)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 최대 2%인하 기업 총 105억원 이자부담 완화 기대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달 7일부터 녹색산업 성장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금리를 최대 2%p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중소환겨익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를 연간 3,700억원 규모로 운영해 왔다. 작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사업을 신설해 지원해오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올해 총 105억원 가량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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