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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정유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인천정유)의 오염토양복원을 위한 자발적협약 이행실태 조사
■ 환경부는 ’’02.12월에 오염토양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5대 정유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인천정유)의 877개 사업장중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복원대상인 68개 사업장에 대해 자발적협약 이행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는 환경부, 각 환경청, 시·도 및 대한석유협회와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복원대상 사업장중 21개소가 복원을 완료하였고, 47개소의 사업장이 복원 추진중에 있는 등 전반적으로 자발적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의 전체 복원비용은 약 132억원으로 사업장 1개소당 약 1억9천만원이 투자된 것이며, 오염토양의 양은 29만톤, 면적으로는 85만㎡로 조사되었다.
■ 자발적협약은 협약사업장이 토양오염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자율적인 토양복원을 추진함으로써 토양보전 의지를 대내외에 나타내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한 행정명령이나 규제보다는 협약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자발적으로 오염토양을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는 물론 토양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어 정부와 정유사간의 Win-Win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그러나, 조사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한 경우,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정화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등의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협약 정유사 및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 앞으로 환경부는 토양오염 예방 및 복원에 자율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토양오염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업체 등 자발적협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오염토양복원을 위한 자발적 실천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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