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YTN-TV, "밀렵감시단이 밀렵 미끼 돈 뜯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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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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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보도매체 : YTN-TV, 3월 7일 16:53뉴스, 김범환 기자
제 목 : 밀렵감시단이 밀렵 미끼 돈 뜯어
- 밀렵감시를 위해 설립된 단체가 밀렵을 미끼로 금품 갈취
- 지난해 11월부터 밀렵현장을 적발해 총 등을 압수한 뒤 밀렵꾼들을 사법기관에 넘기지 않고 8명으로부터 1,000만원 수수
- 적발된 밀렵감시단은 전직 국회의원과 지역 유력인사들을 고문으로 하고 지난해 전남도에서 400만원을 지원받음
■ 해명사항
언론에 보도된 이 단체(전남생태보호수렵협회)는 환경부에 등록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 중인 밀렵감시단이 아님
- 환경부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밀렵감시단은 밀렵, 금품갈취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이 단체는 ‘03. 8 .5일 한국생태관리협회(전남지부)로 우리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임
- 반려 사유 : 밀렵행위자 회원포함, 전문성 및 도덕성 결여 등
- ‘03. 10. 27 위 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원고기각 판결)
- 04. 8. 27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
이 단체는 우리부 등록이 안 된 후, ‘04. 10. 30일 전남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임.
- 단체명 : 전남생태보호수렵협회(회원수 331명)
·회장 : 정충곤(국창근 전의원이 고문으로 활동)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되기 전인 ‘04. 5월에 밀렵감시 유류비 명목으로 320만원을 지원받고, 등록 후 80만원등 총400만원을 전남도로부터 지원 받음
■ 향후 조치계획
전남 등 각 시·도에 위와 같은 불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등록된 밀렵감시단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촉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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