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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7일 한겨레신문, 7월18일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의 “상수도 민영화 관련” 사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주요내용
○ 정부가 7월16일 발표한 “물산업 육성5개년 세부추진계획”이 겉만 육성이지 내용은 상수도 민영화
혹은 사유화라고 단정하며
- 이럴 경우 수도요금이 크게 올라 서민들은 값비싼 수도요금을 못내 단수조치를 받는 극한 상황도
올 수 있음을 경고
□ 설명사항
○ 사설의 전제가 되는 민영화는 “물산업육성5개년추진계획”의 본질이 아님
- “물산업육성5개년추진계획” 본질은 경쟁을 통한 효율제고로 상하수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자는 것임
· 이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세계 물시장에 진출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신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임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을 보다 유연하게 구조개편, “전문사업자를
육성”하고
·노후시설개량 등 국내 상하수도 인프라의 지속적 투자를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물분야의 핵심기술고도화, 인력양성, 연관산업육성 등을 통해 국내 물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또한, 범정부적인 물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물산업육성법을 내년까지 제정한다는 내용임
○ 수도사업자 구조개편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의한 공급체제로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사화·민영화·민간위탁 중 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임
- 사업자를 감독해야할 지자체가 사업까지 겸함으로써 불신야기(정보독점 및 소비자참여제한)
- 행정기관별 중복투자 발생
-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에 의한 공급(순환보직 등으로 인하여 책임 및 전문성 부족)
○ 한편 민영화의 가능성은 적으나 민영화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요금을 결정하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비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남미 등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또한 농어촌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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