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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일과 2일“9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 종료”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제목 : 9개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 종료
- 알맹이 없는 보도자료,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수백억 어물쩍
- 9개 미군기지중 5개 기지는 미측의 확인거부 및 규정미비를 이유로 미측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없이 우리측에 반환
□ 설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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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6월 1-2일간의 춘천 페이지 등 9개 미군기지 반환관련 주요 언론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난 5월 31일자로 반환된 9개 기지의 환경상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그간 수시로 국회에 보고하여 왔습니다만, 한·미 양국간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및 관련 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양측 합의없이는 언론 및 일반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및 한·미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련 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미측에서 부유기름을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춘천 페이지 등 5개 기지들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지자체 및 조사전문기관 합동으로 금년 6월중 미측 조치 결과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 5개 기지 : 의정부 캠프 시어즈·에세이욘·폴링워터, 파주 캠프 에드워드, 춘천 캠프 페이지 - 참고로, 반환예정기지 환경조사는 2003년 5월 30일 체결된「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 왔으며, 우리측에서는 관계부처, 지자체, 조사전문 기관 등이 합동으로 환경조사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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