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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9일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아토피 관리 부처간 혼선’등 3개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보도매체 : ‘07.5.29(화)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 제 목
- 머니투데이 : ‘아토피 관리’ 부처간 혼선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아토피 예방 및 치료정책 추진, 내용상 중복되지만 부처간 사전협의 미흡
- 파이낸셜뉴스 : 아토피·천식 예방법안...예산낭비 논란, 복지·환경부 각각 추진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협의도 없이 천식·아토피 대책 관련 법 제정을 추진
- 서울경제 : 천식·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 대책, 복지-환경부 ‘마이웨이 행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천식·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대책을 별도로 마련,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 우려
□ 해명사항
○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부처간 역할분담 방향에 대해
기 합의를 하였으며, 현재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다각도의 협의*를 통해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원인을
규명하고 환경오염 관리측면의 질환대책은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환경오염 이외의 질환
원인에 대한 규명과 질환치료 대책은 복지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부처간 역할분담 방향에
합의하였음.
※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07.1월), 복지부 차관-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면담(’07.5월), 어린이
건강 종합대책(안) 관계부처회의(‘07.5월) 등
- 현재 부처간 역할분담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협력관계를 강화시킬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 향후 환경부의「환경보건법」과 보건복지부의 「만성질환관리법」제정과정에서 부처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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