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4.(목) 전남도청에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①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②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③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시급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부터 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전남 관광과 미래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광양과 고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혁신에 돌입한다. 우선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추진되어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예타를 면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개발)의 중요한 축인 고흥에는 민간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하여 관련 기업들이 고흥에서 편리하게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남의 강점인 문화와 관광을 살리는 계획도 중점 추진된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남에 1조 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순천시 및 진도군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전남 문화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적 정원도시로 알려진 순천을 청년일자리 창출의 중심도시이자,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가 조성도 추진된다.

무안·함평 일원에 AI 기반의 첨단 스마트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스마트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이 계획하고 있는 이차전지, 수소산업, 문화콘텐츠,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반도체 및 항공정비 등 기회발전특구가 3월말경 신청되어 지방기업의 투자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2월 선정된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 비전의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본격 추진된다. 각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전략과 교육을 연계하여 우수한 인재가 자라나고 정착하는 토양이 마련된다.

또한 전남형 수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글로벌 진출과 수산자원 보호의 투트랙 전략이 추진된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하여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오늘 토론회는 미래산업 관련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하여 전남의 발전방향과 미래산업, 인프라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①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추진 방향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성능 향상, 자율주행 상용화, UAM 등 모빌리티 기술발전과 미래형 도로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속도로 등 차세대 도로에 대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진 현황 및 계획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바, 차기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을 검토하고, 설계속도 140km/h 이상 초고속도로에 대한 도로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 (현재) 편도 2차로 이상 고속국도 제한최고속도는 100km/h, 필요시 120km/h 이내

향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을 변경* 수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 도로법 제5조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변경 가능

설계속도 상향(現 120km/h 상한) 경우 도로 폭, 곡선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3월 발주 요청하고 5월 착수할 계획이다.

* 연구용역('24~'25)을 통해 초고속도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설계기준 등의 마련과 함께 초고속도로 등 미래형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

② 전남 교통망 개선

추진 방향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들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 건설절차) 국가계획 반영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고속도로건설계획)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기본 및 설계 → 착공 → 개통

추진 현황 및 계획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 완성을 통한 원활한 연계성 확보와 전남 중남부지역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완도~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완도~강진간 고속도로는 약 38km 구간으로, 고속도로 완공시 이동시간이 약 20여분 단축(64분→ 43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단계(광주~강진) : 51.1㎞, 1조 8,237억 원('17~'26) * 건설 중 

- 2단계(강진~해남) : 38.9㎞, 1조 5,965억 원('25~'35) * 예타 진행 중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23.10~) 중에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기본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현황 및 계획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속도가 낮은 편(160~200㎞/h)으로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전라선의 고속화가 약 1조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안)을 마련 후 금년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방향

① (국가하천 정비) 나주시를 관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 및 지석천의 3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된다. 대상 지구는 영산강 나주1지구, 나주2-1지구, 지석천 오계지구로, 3건 모두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격의 제방이 확보되지 못해, 제방의 높이를 높이거나 제방의 폭을 두텁게 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발주 중이며, 입찰·계약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착공 목표, `28년 준공 예정)

② (배수영향 구간 정비) 홍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하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나주시 관내 문평천, 만봉천 등 배수영향을 받는 12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 (홍수예보 확대) 강우자료와 기상예보, 하천의 수위정보 등을 종합해 홍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나주시 관내, 2곳→4곳)하여 더욱 촘촘하게 국민에게 홍수 위험을 알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① 광양항 개발

추진 현황 및 계획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및 항만 터미널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구축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광양항을 자동화 항만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7,3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4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총 4선석 규모로 조성되는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은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BIM*·디지털트윈·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최신 스마트항만으로 구축되며, 이를 통해 스마트항만과 연계된 장비산업·IoT· AI·디지털트윈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

*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디지털로 표현하여 정보의 통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디지털 모델

또한, 광양항의 배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여의도 면적(290만㎡)의 2배가 넘는 항만 배후부지 655만㎡를 석유화학·에너지·신소재 등 산업·물류 용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26년부터 123만㎡의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30년까지 총 655만㎡를 제공하여 부족한 배후 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② 우주산업 클러스터 및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방향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우주산업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우주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만들고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전남(발사체), 대전(연구개발·인력양성), 경남(인공위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추진 현황 및 계획

22.1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을 의결하여 전남(고흥)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하였다. 국내 유일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를 발사체 산업의 전초기지, 아시아의 대표 우주항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활용 가능한 민간 로켓 발사장을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발사체 제작·성능 평가 지원을 위한 발사체기술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 현황 및 계획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발사체(액체·고체) 기업 입주공간,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약 52만평(173만㎡) 규모로 신규 조성되는 공간으로, '26년부터 착공하여 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3년 3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로 전남 고흥이 선정되었으며 '24년 2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산단 조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 방향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의 활력을 높이고자 전남을 포함한 5개 시도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번 계획은  수요자 중심으로 수립하고, 초기부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콘텐츠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추진 현황 및 계획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24년부터 '33년까지 전남 지역에 약 1조 3천억 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투입하여, 전남의 고유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세계적인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한다.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계획이며, '24년 62개 사업의 설계 등을 위한 국비 예산 278억 원이 편성되어(전남 111억 원)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 지역에는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 전략으로 섬 테마 관광 거점 조성, 이색 야행관광 공간 조성, 생태·야간· 미식여행 상품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②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K-디즈니 사업) 조성

추진 배경

순천시는 '20년부터 '23년까지 정부의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및 '전남 청년 툰 일자리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13개 기업, 270여명의 청년을 순천시로 유입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순천시는 정원도시에서 문화산업도시로의 확장을 준비하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 尹대통령이 순천만정원박람회 행사에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건의를 받고, 문체부에 바로 지시하여 '24년 193억원의 관련 예산 반영   

추진 현황 및 계획

문체부와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애니메이션 기업입주시설과 함께 체험시설, 전시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 앵커기업 1~2개사, 원도심(남내동, 중앙동, 동외동 일원)에 30여개 기업의  입주 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한다. 순천만국가정원 내 자리한 앵커기업이 애니메이션 산업을 견인하고, 원도심 내 기업을 애니메이션 제작기지화 할 계획이다.

당초 순천 원도심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순천만국가정원, 원도심의 빈 상가를 선호하는 기업 요구 등을 고려하여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잇는 계획으로 변경 추진 중이다. 3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여, 6월 심사결과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7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10월에 기업입주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③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 방향 

정부는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25~'27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추진 현황 및 계획

정부는 '23년 12월 13개 지자체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중 전남 순천시는 '문화콘텐츠로 피어나는 정원문화도시', 진도군은 '민속문화 수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올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앵커사업으로 삼아, 향후 애니메이션 제작기지 조성, 애니메이션 산업전 및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며, 세계적 정원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정원셰어하우스, 정원 야시장 등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로써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광양·여수 등 인접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진도씻김굿 등 고유 문화유산을 보유한 진도는 올해 민속문화예술 마스터 클래스 등 민속 문화유산을 활용한 앵커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민속문화예술 아카이빙 구축, 문화예술 거점시설·스테이 조성, 진도 퓨전 민속문화예술 축제 등을 통해 '민속문화 수도'의 이미지를 확립할 계획이다.

올해 두 지자체 모두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를 거쳐 올해 말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도시당 3년간(2025~2027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

④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

추진 배경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 첫 시행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되, 기부자인 국민의 공감대도 확보해 나가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 현황 및 계획

'23년 전국의 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약 52만 명의 기부자로부터 약 650억 원을 모금하였다.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등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기부금이 모였고,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판매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다. 기존 기부제도에 더해 고향에 대한 새로운 기부문화가 조성되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기부자와 자치단체간 접점 확대를 위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 기부자 혜택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① 스마트농산업 융복합지구

추진 필요성

기후변화, 고령화 등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농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의 위협에 따른 스마트농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의 기술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추진 현황 및 계획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의 전후방산업인 스마트농산업의 국내 기술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검토 중이다. 특히 한국 농업을 혁신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의 발전 및 확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은 현재 농산업 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R&D)→실증→적용·확산→생산'이 연결될 수 있는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무안과 함평 지역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올해 전문가 등과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조성의 사업타당성 및 효과적인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②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배경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패키지 사업을 구성하는 '자율형·분권형' 특구로 추진중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의 전략산업과 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계획하게 된다.

추진 계획

전남은 광양만권과 여수의 중화학공업, 순천의 문화관광 콘텐츠산업, 목포·해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자원, 전남의 글로벌 물류·허브도시 전략(무안) 등  다양한 산업기반과 발전전략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남은 광양만권 이차전지, 순천 문화콘텐츠,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목포·해남 해상풍력, 해남 데이터센터, 무안 반도체 및 항공정비와 같은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만큼, 전남이 지역에 가장 알맞은 후보지를 검토하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전라남도가 신청하게 되면, 정부는 신속한 검토 및 지정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③ 교육발전특구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출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역과 함께하는 유·보 공동교육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늘봄학교 운영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학교급 간 연계 교육을 추진하고, IB 교육과정 도입을 통한 미래교육 역량 강화와 목포·무안·신안을 대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무안반도 초·중·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자율형 공립고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동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별 전략산업과 부합한 맞춤형 산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특화 특성화고를 운영한다.

아울러, 에너지벨리, 해상풍력 및 해양관광산업,  스마트팜, 신소재 등 지역발전 전략을 고려한 초-중-고-대학 연계를 통해 산업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① 김 산업 육성

추진 경과

해수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지난 9월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3~'27, 5년간)」을 확정·발표하였다.

1차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27년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형 산업, ▲국제적 수요 창출이라는 4개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구성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 현황 및 계획

해수부는 관련 지자체, 업계·단체와 협력하여, 김 종자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강한 김 종자 개발 및 민간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김 종자 불법 유통 근절도 추진 중이다. 안정적인 생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김 산업 진흥구역을 전남 신안, 해남과 충남 서천 등 총 3개 지역에 지정했다.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남 목포에 1,200억원 규모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김 거래소 운영, 스마트가공설비 개발·보급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해조류 비관세 장벽 대응,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국제박람회 및 바이어 간담회 참석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향후 김 산업 전문 육성기관 확대와 물류 시설 확충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②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

추진 방향

해양수산부는 현재 중국 어선의 대형 불법어구 수거에 민간어선을 활용하고 있는데, 민간어선의 조업시기(9월~5월)에는 불법 어구를 수거할 어선 임차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시 불법어구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수거선 임차와 함께 별도의 전용 수거선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진 현황 및 계획

해양수산부는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어업 실태를 분석하고, 해경과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수역에 부설된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 발견 시 우리나라 안강망 어선을 활용해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여러 제약조건으로 전부 철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감척된 어선을 활용하여 중국 어선의 대형 불법어구를 수거할 수 있는 전용 수거선 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 (철거실적) '20년 350톤 → '21년 6톤 → '22년 291톤 → '23년 16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