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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_적극행정모니터링단 노수민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7-24
  • 조회수
    101

2023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맞춤형 재활용 규제개선으로 업계부담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고 1. 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조정 EPR 대상 폐LED 조명 중 평판형은 유가금속 비중이 커 회수율이 매우 낮아 의무생산자(기업)의 재활용 실적 달성이 현실적으로 곤란 → 기업 부담 가중 활용 전 폐LED 조명 중 활용 후 ?관련 법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 활용하여 조기 시행 평판형, 전구형, 직관형 EPR 편입('23.1~) ?폐LED 조명 중 전구형, 직관형만 EPR 대상 적용('23.1~), 평판형은 폐기물부담금적용하여 업계 부담완화, 안정적 재활용체계 구축
맞춤형 재활용 규제개선으로 업계부담은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고 2. 전기차 폐배터리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는 리튬이차전지인 전기차 폐배터리 또는 공정스크랩 등을 구매하여 정제·제련의 공정을 통해 함유된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수입창출 활용 전 폐배터리 폐기물 보관기준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원료 확보 애로) 활용 후 ?보관기준을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로 변경(안정적 원료 확보, 재활용 활성화) ?관련 법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 활용하여 조기 시행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이자부담 가중 및 자금 경색이 우려되는 실정 ○ 인건비 및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온실가스 저감설비 설치비 단가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원할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환경 조성 필요 (현황) 환경부 융자사업 대출금리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환경부고시)」에서 분기별로 규정 * 기재부 공자기금 융자계정의 대출금리(기재부 고시)에 1.0%p 감액 후, 위탁기관(기술원)과 은행의 취급 수수료(1.0%p) 합산하여 산정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국제 탄소 무역장벽화 대응을 위해 국가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필요 - /> 제도 이행의 주체인 산업계와 함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면서 행정부담은 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 마련 추진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감축 인센티브) 고효율 시설 도입, 노후설비 교체 시 추가할당 확대, 온실가스감축실정 인정범위 확대 (시장 활성화) 배출권거래 참여자 확대,배출권 위탁거래 허용, 배출권거래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시장 참여 촉진 (절차 효율화) 해외 감축실적 전환절차 간소화, 배출량 산정 관련 중복제출 최소화, 외부사업 인증기준 합리화 등 행정절차 효율화 (이행 지원)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감축설비 등 재정지원 확대 등,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다 관련 지침 개정 및 시행 (할당지침) 고효율기기·설비 배출권 할당 인센티브 확대, 할당 및 감축실적 인정기준 합리화 (인증지침) 재생에너지 및 바이오매스 사용 인센티브 확대, 배출량 산정계획 검토 절차 간소화 (외부사업 지침) 해외 감축실적 전환절차 간소화, 외부사업 인증 절차 · 범위 합리적 개선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을 제고 및 기업 제도이행 부담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활용 전 「배출권거래법」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하위법령 부재 활용 후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합리적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
지역과 상생하는 수질·수량·수생태계 통합관리로 미호강 환경 개선 1. 충청북도 젖줄 미호강, 수질은 목표 미달 2. 미호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원 관리와 더불어 수량 확보도 필요하나, 그간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간 물값 분쟁으로 골머리 3. 미호강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수량 확보에도 난항 미호강 유량 증가를 위한 댐·저수지 활용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의 갈등 해결 23.2만톤/일 (=70만명의 하루 수돗물 사용량)의 댐·저수지 용수를 공급하여 댐·저수지 운영과 하천 수질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그간 댐·저수지 운영은 용수공급 및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위주였으나,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하여 댐 운영을 합리화 미호강 제1지천인 유량(m/s) 4 10.9 수질(BOD, mg/L) 12 8.6 3 시범사업 기간 7.5 미호강유역 유량 증가 및 환경개선에 기여 무심천 수질 최대 56% 5.5 2 4.8 4.8 5.2 5.5 6 3 개선 0 0 3/8 3/14 3/20 3/29 4/4 4/10 4/19 4/25
가뭄지역 대형건축물 등의 ”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유예 (가뭄대응) '22년말 남부지역 극한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 등 수요 절감 필요성 대두 (저수조청소) 위생상태 점검을 위해 대형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대형건축물 저수조 대상 반기별 청소 의무 5 저수조 청소 유예 (적극 조치)가뭄 심각지역의 물절약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저수조 청소 유예(지자체의 장 판단에 따라 필요시 실시) (유예 기간) 2개월 범위 내 저수조 청소 유예 실적 지자체명 저수조 저수조 사업장 개수 총 개수 총 물량 총 물 절감량 합계 653 1,953 427,670 42,766 광주광역시 316 1,462 279,864 27,986 목포시 332 451 139,003 13,900 순천시 5 40 8,803 880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1회용품 감량을 선도하다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으로 인한 1회용품 감량의 필요성 증가 1. 폐현수막을 활용한 공유장바구니 사업(1단계) 추진 :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를 제작하여 로컬마켓 매장 이용객들이 공유(자유롭게 이용·반납) 할 수 있도록 비치 2. 관내 공공기관 합동 공유장바구니 사업(2단계) 추진 : 각 가정에서 여유 장바구니를 수거하여, '공유장바구니 로고’ 마킹 로컬마켓 매장 이용객들이 이용·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내 비치 3. 국제행사(전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한 현장 캠페인 추진 : (친환경 기념품) 영화제 관계자 및 관람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에코백을 제작·배포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산 유도 (홍보부스 운영)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회용품 사용줄이기, 친환경 생활 실천방법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홍보부스 순차 운영(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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