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국제박람회에 환경부의 행정혁신 우수사례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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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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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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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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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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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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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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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7-12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제행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정부혁신 국제박람회』에 환경부의 행정혁신 우수사례소개
o 일시 및 장소 : ‘04. 7.14~7.18(COEX 인도양홀)
o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등 4개분야의 대표적인 행정정보화 혁신성과를 전시(시연시스템, 홍보영상물 등)
■ 환경부는 그간 정보화사업을 통한 행정혁신에 앞장서왔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04.7.14일부터 5일간 COEX(인도양홀)에서 개최하는 『정부혁신 국제박람회』를 통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등 각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 성과를 적극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 홍보관에는 시연시스템, 홍보영상물, 모형도, 전자판넬 등을 전시하여 방문객에게 시스템 구성도를 설명하고 직접 시연해 보일계획이며 전시되는 4개 시스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대기분야의 ‘굴뚝배출가스원격감시시스템(TMS)’은 공장의 굴뚝에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질소산화물(NOX), 먼지 등 7개 항목의 오염물질을 측정ㆍ전송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실시간 감시를 통하여 법적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현재는 전국 318개 대형공장(784개 굴뚝)에 설치ㆍ운영중이며, 향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특히,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총량규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② 수질분야의 ‘물환경정보시스템’은 전국 주요수계의 수질오염도 측정결과, 오염원 현황 등을 전산화하여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 특히 상수원 상류의 오염우려지역 등 주요수계 총 26개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사고를 24시간 감시하는 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56개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③ 폐기물 분야의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여부 확인을 위해 그간 폐기물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간 수작업으로 주고받던 ‘폐기물처리증명제도(6매전표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로 대체하여 사업자의 편의도모는 물론 관할행정기관의 실시간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03.12월말 현재 전국 약 6만여개의 배출업소중 7천8백여개 대형업소가 우선 사용 중이며 ’05년까지 2만8천개업소, ‘06년에는 모든 업소가 이용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종전의 수작업에 의한 전표의 작성 및 인계, 처리결과 전표의 우송 등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03년말(7,800개소) 기준 약 55억원으로 예측되었다
④ 또한 자연환경분야의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은 전국자연환경조사결과 생태자연도와 생물종 정보, 토지피복상태, 국토환경성평가 현황 등을 GIS와 연계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 각종 개발사업예정지의 환경에 대한 사전정보습득과 환경영향평가 검토업무 등에 활용함은 물론 유관기관과 전문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특히 환경부에서는 전시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한국의 아름다운소리100선" DVD홍보물과 재생비누 등 환경관련 기념품을 증정하여 행정혁신 성과의 홍보와 대국민 환경보전실천의식 함양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참고자료>
※ 붙임 : 정부혁신 국제박람회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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