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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빨라집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유혜진
  • 등록일자
    2024-02-28
  • 조회수
    3,543

환경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빨라집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3.15. 시행)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 준공 후 3년 내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 또는 부지 분양을 완료 준공 후 3년 내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대신 분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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