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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등 비상의료체계 빈틈없이 운영
▷상반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 3.29일부터 비은행권 이자환급 실시
▷공공판로부터 마케팅, 금융, 수출까지 범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등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중점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4(수)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②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③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④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⑤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교육·과기·농림·산업·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 국조실, 금융위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먼저, 최근 의료 공백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분야는 3월 29일부터 비은행권 이자 환급(40만명 대상, 약 0.3조원 지급 예정)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①주주가치 제고, ②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③수요기반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이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해 전 부처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혁신제품의 신청·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통합 제공(13개 부처 사업)하는 한편,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달바우처’(기업당 최대 3천만원)를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고, 해외 수요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전 단계를 패키지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조달청·외교부)수요 모니터링 → (조달청)최적기업 매칭 → (중기부·산업부 등)수출 지원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목표로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하여 R&D 등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녹색융합클러스터 추가 구축(現: 2개소→’28: 10개소)하고 4천억원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별첨) 1. 부총리 모두발언
2.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3.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4.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5.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6.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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