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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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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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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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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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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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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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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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5-12
□ 24,243개소 단속, 1,306개소 적발(위반율 5.4%)
◦ 폐쇄명령 138개소, 사용중지 190개소, 조업정지 180개소, 개선명령 357개소, 경고 등 기타 423개소
■ 환경부는 ’04. 1/4분기 중에 전국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4,243개소를 단속하여 1,30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5.4%로 나타났으며
◦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38건), 사용중지(190건), 조업정지(180건), 개선명령(357건) 등 1,288건을 행정처분하고,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518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다.
《 '04. 1/4분기 단속실적 총괄 》- 첨부파일 참고
◦ 주요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주)에코서비스코리아, (주)알덱스광양공장, (주)동아스틸광양공장 등에 대하여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하고,
-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주)젝시엔, (주)케이오씨, (주)한국씨엔씨 등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시ㆍ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단속대상 배출업소수 대비, 단속율이 높은 시ㆍ도는 인천(40.6%), 울산(39.5%), 부산(36.8%) 등의 순이며, 제주(17.0%) 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단속업소 중 법을 위반한 배출업소를 얼마나 많이 적발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위반율은 인천(8.0%), 광주(7.6%), 경기(7.5%)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강원(2.9%), 충남(3.1%), 전남(3.1%)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 전체 고발건수는 518건이며, 이중 경기도가 278건으로 전체대비 5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지난해 같은 기간('03. 1/4분기)과의 단속실적을 비교해보면
◦ '04. 1/4분기 단속업소수는 전년대비 10.4% 증가(21,969→24,243)하였으며, 위반업소수는 12.5% 감소(1,492→1,306)하였고, 고발건수는 1.2% 증가(512→518)함
《'04. 1/4분기와 ''03. 1/4분기의 단속실적 비교》- 첨부파일참고
<참고자료> : 별책
1. '04. 1/4분기 시ㆍ도별 단속실적 현황
2. 전년 동기간(1~3월) 대비 단속 및 위반업소수 비교
3. 위반업소(3종 이상) 명단
4. 주요 위반업소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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