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무역 연계 국제협상 대응방안」 우수 논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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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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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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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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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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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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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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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5-11
□ 주제의 적합성, 협상방안과의 연계 및 활용성, 국내정책과의 관련성, 독창성, 현황파악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총 11편 중 정세우ㆍ한유미 논문 등 3편 선정
ㅇ 선진환경규제 정보수집 Network 구축, 자발적 환경라벨링 협상전략, 환경상품ㆍ서비스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
■ 환경부는 도하개발아젠다 등 환경-무역 연계 국제협상의 대응방안 발굴 및 대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03.11.1~ ''04.3.31까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환경-무역 연계 국제협상 대응방안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논문 3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o 환경부가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환경과 무역연계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DDA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협상 대응방안 및 환경라벨링을 주제로 총 11편이 제출되었다.
o LG 환경연구원(이병욱 박사), 대외경제연구원(윤창인 박사) 등 DDA 환경협상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① 주제의 적합성, ② 협상방안과의 연계ㆍ활용성, ③ 국내정책과의 관련, ④ 독창성, ⑤ 현황파악의 정확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하였으며, 입상자에게는 환경부장관상과 총 500만원의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EU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에 대한 한국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방안(경희대 정세우ㆍ한유미)」은 설문조사 등 실증분석을 통해 DDA 협상 결과의 이해관계자인 중소기업계의 대응 현황을 평가하고 선진환경규제 정보수집 Network 구축 중심의 전략방안을 제시하는 등 DDA협상 대응의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o 이외에도 우수작으로 선정된「 무역에 미치는 환경라벨링 조치에 관하여 WTO법규정 검토 및 한국의 통상입장 분석(고려대 김경희)」은 자발적 환경라벨링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상방안을 고찰하고 있으며, 「환경-무역갈등과 국제적 협상에 관한 우리의 대응방안(연세대 최고운)」은 환경상품ㆍ서비스 및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부와 기업 및 환경산업별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환경부는 본 논문공모를 통해 발굴된 환경협상 대응방안을 홍보책자로 제작ㆍ배포하여 널리 알리고 전문가 및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DDA 협상과정 반영하고 국내 대응방안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환경-무역 연계 국제협상 대응방안 논문공모」수상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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