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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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 총회 뉴델리에서 개최
  • 등록자명
    이동원
  • 부서명
    지구환경담당관
  • 연락처
    2110-6555~6
  • 조회수
    9,232
  • 등록일자
    2002-10-28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185개국에서 환경장관 등 3천여명이 뉴델리에 집결하여, 내년 상반기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향후 추진체계를 위한 준비작업을 논의
■   우리나라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참가
-금년중 교토의정서에 비준할 것임을 공표하고,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대책을 홍보
■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가 185개 협약가입국과 UNEP 등 국제기구, 환경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 3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23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어 11.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 실무회의 : 10.23 - 11.1,   각료원탁회의 : 10.30 - 11.1
■  이번 8차 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내년에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년 11월 제7차 모로코 총회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지난 9월 요하네스버그 세계환경정상회의(WSSD)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발효 촉구 문안을 토대로, 교토의정서의 향후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뉴델리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 제7차 당사국총회 합의내용
- 교토메카니즘의 구체적 이행절차 및 의무 불이행국가의 참가자격
-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원(sinks) 인정범위 확대
- 온실가스 감축의무 불이행시 제재 방안 등 의무준수 촉진 방안
※ 제8차 당사국총회 주요 논의내용
-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을 위한 준비
- CDM 집행위원회의 보고
-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적정성에 대한 검토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게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
■  특히 지난 9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교토의정서 발효에 중요한 역할을 할 러시아가 금년 내 비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교토의정서의 내년 상반기 중 발효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발효 이후의 새로운 논의체제를 위한 준비작업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금번회의를 계기로 각 국의 교토의정서 비준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각 국의 기후변화대책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까지 EU 15개국, 일본 등 96개국 비준
■  한편,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의 1/4, 선진국의 36%나 차지하는 미국은 교토의정서 불참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교토 의정서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변화가 주목된다.
■  우리나라는 환경부,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  우리나라 대표단은 당사국 총회 부속기구 회의 및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각료급 회의 등에 참석하여 각국의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개도국에 대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모색을 촉구하는 한편,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선진국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환경협력 증진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 참가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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