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전ㆍ후한 환경오염 특별단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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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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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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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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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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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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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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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2-02
□ 유독성물질 배출업체, 반복위반업체 등 총 3,490개소 단속, 57개소 적발
비정상가동업소 등 24개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 환경부는 『설 연휴』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지난 1.14부터 1.25까지 12일동안 전국의 환경오염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지도ㆍ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설 연휴』전(1.14～1.20)에는 시ㆍ도(시ㆍ군ㆍ구) 및 유역(지방)환경청의 단속요원이 유독성 폐수배출업체, 반복업체 등 3,490개소를 단속한 결과 57개소의 위반업소(이중 고발대상은 24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설 연휴』전에 적발된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동한 이화요업(주) 등 14개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폐수 등을 배출하다 적발된 (주)젝시엔 등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오염물질을 배출한 신한성식품 등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기타 2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 경고조치 등을 하였다
※『설 연휴』 전 (1.14～1.20) 단속실적 - 첨부파일참고
◦『설 연휴』기간(1.21～1.25) 중 에는 상수원수계, 공단주변 등 923개소의 오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오염감시 순찰반(일일평균 244개조 422명)을 가동하였으며,
- 환경부와 시ㆍ도(시ㆍ군ㆍ구)에 환경오염 특별감시 상황실을 운영(일일 평균 244명 근무)하였다
■ ''03년『설 연휴』기간의 특별단속 실적과 비교해 보면
◦ 단속업소수는 6.3% 증가(3,284개소 → 3,490개소)되었고 위반업소수는 54.0%(37개소 → 57개소) 증가되었다
◦ 고발건수는 3배 (8개소 → 24개소) 증가되었다
■ 환경부는 1.26부터『설 연휴』동안 생산공정 중단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가 취약한 863개소의 영세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설 연휴』특별감시 결과 주요적발 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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