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 5월1일부터 12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

◇ 전 세계가 합의한 의제21,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합의사항 및 새천년 개발

   목표(MDG) 달성을 위한 논의 전개

 - 금년에는 에너지, 산업발전,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원인 발굴

   및 각국의 경험 전파

◇ 우리나라는 이규용 환경부차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전문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에서 20여명

   참가

 - 우리나라의 입장 및 경험을 발표하고 미국, 호주, 핀란드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개최, 지속가능

   발전방안 논의

□ 191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1,500명 정도가 참가하는 유엔지속발전

   위원회 제14차 회의가 2006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유엔본부에서 개최(각료회의 : 5.10~5.12)된다.

   ※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CS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구

      환경보호와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92년

      설치되었으며 ‘92년 리오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2000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

     (MDG) 및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이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회의 개최(현재 우리나라는 UNCSD 이사국

      (2006~2009))

□ 금년에는 에너지, 산업발전, 대기오염, 기후변화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과 WSSD 이행계획 및

    새천년 목표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

    하게 된다.

 ○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생산과 소비패턴의 지속가능성 제고, 대기오염 및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환경친화적 생산공정 및 청정생산기술의 채택, 빈곤퇴치를 위한 에너지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접근 증진, 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증대 등 4개 분야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제고되었으나,

 ○ 아직도 24억 인구가 현대화된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으며, 에너지 생산성과 효율기술의

    국가간 차이,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역기능 발생 등 일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확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활성화, 국제적 협력프로그램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도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재정적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과 개도국의 역량강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 UNCSD는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2007년에는 4개 분야별 WSSD 이행계획 및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은 정책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이규용 환경부차관을 정부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의 정부

   관계자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20여명으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 이규용 차관은 각료급 토의(5.10~12)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발전 및

    환경문제 해결 노력 등 우리의 경험과 성공을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미국, 호주, 핀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국과 지속가능발전 및 양국간 기후

    변화 등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CSD) 개요

          2. 에너지, 산업발전,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의제21 및 WSSD 이행계획,

             새천년개발목표(MDG)

          3. 회의참가자료집(별도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