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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가 2배 확대됩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3-10


가구당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가 2배 확대됩니다 2.6,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지자체 통보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한도 확대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19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돼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남음
전국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완전히 제거하겠습니다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2023년) 40만동 철거 17만동 재개발, 새단장(리모델링)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에서에 문의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석면관리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주안점을 둔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세부 과제 추진 석면조사·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 마련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제고, △석면해체 사업장 환경관리 실효성 강화,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 △석면함유 가능물질·석면함유제품관리 강화, △석면 안전관리 기반마련 및 과학적 조사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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