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

◇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를 우수기관으로 선정

◇ 서울특별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회 등 민간우수사례 선정 및

   환경부장관 표창

◇ 3.27～8 평가보고회를 개최, 시상 및 우수사례 확산 도모

□ 환경부는 2005년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시·도가 추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등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인천, 경남 및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아울러 지역환경감시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영세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통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해온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회도 민간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표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고 이들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며

   배출업소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 ’05.3.27부터 3.28까지 인천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전국의 각 시·도와 시·군·구, 유역(지방)환경청

     의 관계공무원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05년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 동 평가보고회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3개 기관과 분야별 업무추진 우수 공무원(3명), 그리고

     지역 환경감시활동 및 환경기술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 대표(2명)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기술지원활동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지자체별로 미흡한 사항이나 보완

     할 사항과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 환경부가 2002년 10월 대기, 수질 및 유독물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지자체에 전면 위임한

   이후 지자체의 철저한 환경관리를 도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 배출업소 관리인력 등 지도·점검체계, 위반업소 적발 등 지도·점검실적, 영세업체 환경기술지원

     실적 등 예방적 차원의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총 18개 항목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가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광역시의 경우 평가대상 4개 분야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지도·점검실적과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분야의 실적이 가장 우수

  ○ 경상남도는 평가대상 4개 분야 중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활동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에서 우수

  ○ 경기도는 지도·점검실적이 우수하였으며,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활동 분야의 실적이 가장 우수

□ 이 밖에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정책 가운데 인천시에서 시행중인 집중관리

   대상 배출업소(10%) 지정·관리 제도, 전북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군 교차점검, 부산시

   강서구의 서낙동강권역 수질관리대책 등이 각각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또한 민간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민자율환경감시 활동 및 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민간단체 및 25개 자치구로부터 추천된 40명의 민간요원으로

     구성되어 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에 참여하여 659개소를 단속하고 2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서울

     시내 주요 하천을 4개 지천으로 나누어 212회의 순찰·감시활동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환경감시 및

     순찰 활동을 실시

  ○ 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회는 충청남도의 지원하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 12인, 명예기술지도요원

     4명으로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2005년 한 해 동안 금속제품제조업소 등 총 516개소의 영세

     업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실시

□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지도·단속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 민간의 자율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확대, 지도·점검 투명화를 위한 행정

     처분실적의 공개 및 민·관 환경감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참고 자료 >

  붙임 :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