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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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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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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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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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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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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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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9-13
□ 자원순환형 경제(Circular Economy) 구축을 위한 3국의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상황과 연구기술 개발 정보 교류
한·중·일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체제 강화
■ 지난 9월 8일부터 이틀간 중국 북경에서 한·중·일 3국의 차관급 대표와 관계공무원, 환경전문가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순환경제 심포지움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이규용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 장을 수석대표로 관련공무원, 전문가 등 9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제6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각 국이 자원순환형 사회경제 구조를 확산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 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3국의 입법 및 제도 등 정책 추진상황과 연구기술개발 관련 정보 교류 등 한·중·일 순환경제 사회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순환경제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윈-윈 모델로서 순환경제를 미래 발전 전략으로 추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 한국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규용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기조연설에서 환경과 경제 통합지표 개발 추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등 순환경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동북아지역은 경제규모가 지속 증가되는 지역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환경문제 해결 과제를 함께 안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에서 순환경제 시스템을 확산하여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순환경제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순환적인 자원이용을 통해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자원고갈과 환경 오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경제시스템으로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자국의 순환경제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번 심포지움의 한국측 부대표로 참가한 환경부 박일호 자원재활용과장은 “각국이 현재의 자원다소비형 산업구조로는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심화로 경제성장에 한계가 올 것이라는 위기의식 하에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자원절약형 사회구축을 위해 국가차원의 순환경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발표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기술 등 폐기물 제로화 및 자원재활용 기술과 일본의 자원순환 특화단지인 에코타운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물질흐름 분석에 의한 전과정 통합관리(Integrated Life-Cycle Approach) 방식을 활용해 자원순환 이용율을 높이고, 자원순환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환경산업 육성·발전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편, 한·중·일 3국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7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 ''자원순환형 사회''를 의제로 채택기로 합의하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붙임 : 한·중·일 3국간 순환경제 심포지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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