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전국 아파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변압기 사용현황 조사 실시
철도, 군부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금년 하반기, PCBs 함유 폐변압기 관리개선 대책 마련
■ 환경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금년 9월부터 변압기를 사용하는 전국 10만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용가별 변압기 보유대수, 변압기 제작사, 제작연도 등 일반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전국 변압기 사용현황 조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상가 등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대상이 되는 변압기의 수는 1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전력 보유 변압기 대수: 165만대(’04. 11월 기준)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금년 9월 20일부터 조사양식 등이 포함된 우편물을 전국 2만 수용가에 송부할 예정이며 나머지 8만 수용가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회신율을 높이고 전국 유입식(油入式) 변압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고용량 수용가(1000kW 이상): 약 2만, 저용량 수용가(1000kW 미만): 약 8만
■ 현재까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한 변압기 보유 대수, 관리현황 등 기초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민간변압기의 관리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015년까지 PCBs 완전근절”을 목표로, 금년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변압기의 PCBs 함량분석을 위한 2단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실태조사가 최종 완료되는 2007년말 PCBs 함유 변압기에 대한 국가목록이 작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 PCBs 함유 변압기를 폐기 전까지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PCBs는 염소계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주로 변압기내 절연유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생식기관, 내분비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사용을 규제
■ 국제적으로 다이옥신, PCBs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는 2025년까지 PCBs를 50 ppm 이상 함유한 전력장비의 확인, 표시 및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 미국은 ’98년부터 자발적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PCBs 함유 변압기 수를 파악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 일본의 경우, 2001년 PCBs 처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PCBs 함유 폐변압기 발생량 및 보관량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 ’04.5.17 발효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는 2025년까지 PCBs가 함유된 각종 장치의 확인 및 제거를 각 나라에 요구하고 있으며 ’05. 9월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 151개국이 서명함
■ 한국전력, 국방, 철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이다.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금년 6월 관계부처 및 기관에 조사 지침을 전달하였으며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07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는 국가목록작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 PCBs 폐기물의 불법 재활용, 처리기반 미비 등 기존의 PCBs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PCBs 폐변압기 관리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실태조사 추진계획
2. PCBs 함유 변압기 발생원인
3. PCBs 근절 노력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4. PCBs 개요 및 피해사례
5. 실태조사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