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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 소중한 '순환자원'으로!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1-09-30


적극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021.8.24)로 왕겨 및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됩니다 절차 간소화 ①배출자 신고 면제 ②인수·인계서 작성 면제 ③서류심사 및 현장 육안검사 외 심사절차 면제 유통허용 기존 직접 공급만 가능 미곡처리장 → 농민 개선 간접 공급 가능 미곡처리장 → 유통업자 → 농민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에서 해방! 소중한 '순환자원'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된 왕겨* 및 쌀겨*를 순환잔원*으로 쉽고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왕겨(벼의 겉껍질), 쌀겨(쌀을 찧을 때 나오는 속겨)는 쌀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며, 연간 약 120만톤(왕겨 80만톤, 쌀겨 40만톤)이 발생 *순환자원 유해성이 적어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연간 생산·판매량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난관 왕겨 및 쌀겨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서, 배출 및 재활용 시 관할 지자체에서 배출자 신고, 재활용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 필요 반면 미곡처리장, 농민 등 현장에서는 왕겨 및 쌀겨를 폐기물로 인식하지 않고 사용하여,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성과 농민불편이 해소되고 다양한 용도로 쉽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축사깔개 사료 왕겨숯 철강보온재 퇴비 화장품 첨가제 미강유 버섯배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재활용 가능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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